이혼소송 외도·장기 가출에도 양육권 인정ㅣ위자료 0원 

사건요약

의뢰인은 혼인 중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장기간 집을 떠나 자녀 양육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배우자는 위자료 3,000만 원 등을 청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양육권이 인정되고
위자료 지급 없이 이혼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청구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와
자녀 양육 소홀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결혼 초기부터 배우자와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부부 사이의 불화가 반복되던 중
다른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고,
이후 외박과 장기간 가출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가정생활 소홀을 문제 삼아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 역시 이혼을 희망했지만,
자녀의 양육권만큼은
본인이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가 존재했고,
장기간 자녀를 돌보지 못한 사정도 있어
양육권을 둘러싼 다툼이 예상됐습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짧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외도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전체 경위를 살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검토하여
배우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부정행위 등
혼인 갈등에 영향을 준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자녀 양육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과
심리치료 관련 자료, 유사 판례 등을 정리해
양육권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양측의 혼인 파탄 책임과 재산·채무 현황을
구분하여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양육권이 인정되었으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존 채무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라고 해서
반드시 자녀의 양육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에 대한 책임과 양육권 판단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양육환경과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혼인 파탄 경위와 자녀 양육에 관한 사정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 구체적인 판단과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