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재판 기소된 사건, '선고유예' 

1. 사건의 개요

피고인(L씨)은 아파트 입구 도로변 차량 안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향해 음란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홀로 대응했으나 예상과 달리 검찰에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후, 직장 및 결혼을 앞두고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해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1. 선고유예 목표 전략 수립: 재판 단계에서 찾아오신 만큼,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는 '선고유예'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2. 맞춤형 양형자료 제출: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결혼 준비와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일회성 충동 범행인 점,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사히 직장 생활과 결혼 준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