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글로 쓸 수 있는 내용에 제한을 두는 편입니다.
증거인멸이 이뤄지는 사안이 워낙 많아서입니다.
질문 중에도 그와 관련된 문의가 적지 않은데, 이 부분은 답변드리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사건 구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 사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판매책이나 이른바 드라퍼가 검거되면 텔레그램 대화 내역과 던지기 좌표, 계좌 흐름이 함께 확보되고, 그 자료로 구매자와 함께 투약한 사람까지 순차적으로 특정됩니다.
본인은 한 번 같이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공범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처벌은 물질에 따라 갈립니다.
마약류관리법은 규제 대상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누고 각 물질의 중독성과 위해 정도에 따라 법정형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필로폰이나 MDMA 같은 상위 등급 물질은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마는 제61조 구간에서 다뤄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무엇을 다뤘느냐에 따라 상한이 두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지점이 투약과 소지의 관계입니다. 두 행위는 각각 독립된 범죄입니다.
투약하고 남은 물량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소지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나 투약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소지한 것에 불과하다면 별죄가 되지 않고, 장소를 옮겨 재차 투약할 목적으로 보관했다면 독립된 행위로 평가됩니다.
결국 남은 물량을 어떤 형태로 얼마나 보관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체포되면 소변검사와 모발검사가 함께 이뤄집니다. 모발검사는 대략 한 달에 1cm 자라는 것을 기준으로 역산해 투약 시점을 추정합니다.
소변검사는 검출 기간이 짧아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반면 모발검사는 정확도가 높은 편이라, 구매 건으로 시작된 사건에서 과거 투약 이력까지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모발이 짧거나 없으면 다른 체모나 손발톱을 채취하기도 합니다.
최근 분위기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예전이라면 초범에 소량이면 기소유예나 치료 조건부 처분을 목표로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그 문턱이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과거 같으면 공소청에서 정리되었을 사안이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늘었고, 단순 구매·투약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아니라 곧바로 체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체포되면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수령 장소까지 함께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자 쪽은 결이 다릅니다.
텔레그램을 매개로 판매한 사안은 체포 단계에서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니라 가족분이 급히 연락 주시는 경우가 많고, 문의가 들어오는 시점 자체가 이미 신병이 확보된 이후인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여기에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와 추징이 따르고, 투약 이력이 확인되면 치료명령이나 재활교육 이수명령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 유형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자료 준비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국면이라, 목표를 그대로 두더라도 준비 밀도를 높여야 합니다.
치료 이력과 단약 프로그램 참여, 정기 검사 결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어떻게 쌓아두느냐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상담부터 조사 입회, 서면 작성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구속이 걸린 사안이라면 영장실질심사 준비까지 함께 봅니다.
마약 관련해 연락을 받으셨거나 가족이 구속되신 상황이라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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