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카촬 사건에서 현행범 체포로 시작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지하철역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구간에는 사복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고, 최근에는 시민이 직접 목격하고 신고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현장을 돌며 적발해 넘기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범으로 붙잡혔다고 해서 그 체포가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여기에 요건을 더합니다.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려면 범죄의 명백성과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뿐 아니라 이른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는 영장 없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합니다.
신원이 분명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체포로 나아갔다면, 그 절차 자체를 다퉈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체포 이후 절차 때문입니다. 카촬 사건은 현행범 체포에 이어 휴대전화 임의제출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체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면 그에 이어진 임의제출과 거기서 나온 포렌식 자료의 증거능력까지 함께 다퉈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주장이 모든 사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했거나 기기를 조작하려 한 정황이 있으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체포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됩니다.
본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수사관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신분 확인이 이뤄졌는지 같은 부분입니다.
임의제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요구를 받으면 대부분 응하시고 거부하시는 분은 드뭅니다.
거부한다고 상황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이라는 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 사이에 자료를 지우는 식으로 손을 대면 본죄보다 무거운 평가로 이어질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체포 직후에 하신 진술도 중요합니다.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말이 조서에 그대로 남고, 그것이 이후 수사와 재판의 출발점이 됩니다.
현장에서 한 진술과 나중에 정리한 입장이 다르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셨다면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억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몇 시쯤이었는지, 어떤 경위로 제지를 받았는지, 수사관이 무엇을 요구했고 본인이 어떻게 답했는지입니다.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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