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필로폰 관련 사건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처벌 수위부터 말씀드리면,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상위 등급에 속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투약이나 소지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매매나 매매알선으로 넘어가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됩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검사 결과입니다.
체포되면 소변검사와 모발검사가 함께 이뤄집니다. 소변검사는 검출 기간이 짧아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반면, 모발검사는 정확도가 높은 편입니다.
모발은 대략 한 달에 1센티미터 자라는 것을 기준으로 역산해 투약 시점을 추정합니다.
즉 모발 길이에 따라 어느 시기에 투약이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모발이 짧거나 없으면 다른 체모나 손발톱을 채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사 준비는 이 결과를 전제로 잡아야 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범위와 검사 결과가 가리키는 시기가 어긋나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투약과 소지의 관계를 짚겠습니다.
이 둘은 각각 독립된 범죄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투약과 소지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투약하고 남은 물량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소지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나 투약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소지한 것에 불과하다면 별죄가 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장소를 옮겨 일부를 투약하고 나머지를 다시 투약할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를 독립된 행위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결국 남은 물량을 어떤 형태로 얼마나 보관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수사 구조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판매책이나 드라퍼가 검거되면 텔레그램 대화 내역과 수령 좌표, 계좌 흐름이 함께 확보되고 그 자료로 구매자와 함께 투약한 사람까지 특정됩니다.
한 번 같이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공범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분위기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예전이라면 초범에 소량이면 기소유예나 치료 조건부 처분을 목표로 잡아볼 수 있었는데 그 문턱이 올라갔습니다.
과거 같으면 검찰 단계에서 정리되었을 사안이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늘었고, 단순 투약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아니라 곧바로 체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준비 밀도를 높여야 합니다.
치료 이력과 단약 프로그램 참여, 정기 검사 결과 같은 객관적 자료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이런 자료는 조사 직전에 급히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쌓아가야 합니다.
한 가지 미리 안내드리면, 증거인멸 관련 문의에는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필로폰 관련해 연락을 받으셨다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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