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변호인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정리해두려 합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사건 대부분이 순간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다 보니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사안이 흔합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전후 정황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평가되면 그 진술만으로 기소 의견 송치가 이뤄지고 유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하는 작업은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일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진술이 시점에 따라 달라진 부분은 없는지, 최초 진술과 이후 조서 사이에 변화가 있는지, 사건 직후의 연락이나 행동이 진술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지, 시간과 장소처럼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지점에 모순이 없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모순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 제시합니다. 막연히 그런 적 없다고만 반복하는 것은 방어가 아닙니다.
이 작업은 조사에 들어간 사람이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조서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수사관이 어느 지점을 집중적으로 물었는지를 본 사람이 서면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건을 나눠 받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DNA 채취나 거짓말탐지검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DNA는 옷 위 접촉이나 짧은 접촉이 대부분인 추행 사건의 특성상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도 워낙 일반적인 결과라 무혐의 근거로서 힘을 갖기 어렵습니다.
거짓말탐지검사는 구조적으로 불리합니다.
진실 반응이 나오면 참고자료에 그쳐 본전이지만, 거짓이나 판단불가가 나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확신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신중히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절차적인 부분도 하나 짚겠습니다. 성범죄는 수사관이 불기소 의견 결정을 내리기 부담스러워하는 영역이라 다투는 사안이라도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올해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송치 이후 사실관계를 다시 설명할 기회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조서에 무엇이 어떻게 남았는지가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입건되신 상황이라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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