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폴리마켓 관련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구조와 다퉈야 할 지점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적용 법조입니다. 폴리마켓 이용은 형법 제246조 도박죄로 의율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아닌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체법 제47조와 제48조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거나 이용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폴리마켓은 운영자가 배당률을 정해 파는 구조가 아니라 이용자들끼리 계약을 매매하는 예측시장 구조입니다.
스포츠토토 유사물로 보기 어려워 국체법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결국 형법상 도박죄만 남는 것입니다.
수사 상황을 말씀드리면, 강원경찰청에서 폴리마켓 내부 자료를 확보해 피의자별 폴더로 정리해둔 상태입니다.
조사에 들어가면 계정 캡처와 베팅 내역이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 보니 하지 않았다는 부인이나 IP, 해킹 같은 접근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주장은 신빙성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퉈야 할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단순 도박이냐 상습도박이냐입니다.
단순 도박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징역형까지 열립니다.
상습성은 도금 규모와 베팅 횟수, 기간, 가담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되는데, 폴리마켓 이용자 대부분이 여러 항목에 나눠 반복적으로 베팅한 기록을 남긴 구조라 이 지점에서 문턱이 낮게 형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는 도금 산정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계정 내 베팅 금액을 기준으로 총액을 산정하는데, 폴리마켓은 한 번 넣은 돈이 계정 안에서 계속 순환하는 구조입니다.
베팅해서 얻은 금액을 다시 다른 항목에 걸고 그 결과로 또 거는 흐름이 이어지면, 실제 투입한 금액과 누적 베팅 총액 사이에 큰 간극이 생깁니다.
여기에 취소되거나 정산된 거래까지 합산되면 숫자가 더 커집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는 수십억 원대로 산정된 사안에서 실제 순 도금과의 차이를 소명해 상당 부분을 덜어낸 경우가 있습니다.
도금 규모가 클수록 이 작업의 실익도 커집니다. 부풀려진 숫자가 그대로 확정되면 상습성 판단과 처분 수위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수사관은 이 행위를 도박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주식은 회사 가치에 투자하는 것인데 스포츠 승패에 돈을 거는 것은 도박 사이트와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식입니다.
소환 통보를 받으셨다면 계정 내역과 실제 투입 금액부터 함께 정리해봐야 합니다.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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