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퇴거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4,550만원 인정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이 선고한 건물인도 관련 손해배상 사건으로, 원고 A, B가 피고 C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 원고들이 승소했으나, 피고가 항소하면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일부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는 20**년 5월 2일까지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했으나, 당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 F이 잠적하여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들은 20**년 5월 3일부터 20**년 5월 7일까지의 부동산 차임 상당액 47,168,159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 인정

법원은 피고가 인도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임차인 F이 잠적했다는 점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1년의 유예기간을 정한 취지가 피고가 F의 퇴거를 책임지겠다는 의미이며, 피고와 F이 6촌 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축소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47,168,159원이었으나, 법원은 피고가 20**년 4월경 부동산을 인도한 점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기간을 20**년 5월 3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로 제한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각 연도별 차임 상당액을 합산한 결과 45,505,633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 계산

지연손해금은 청구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했습니다. 20,219,409원은 20**년 5월 8일부터, 나머지 25,286,224원은 20**년 9월 3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년 10월 13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45,505,633원과 위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20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기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