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피고 방어 성공 

사건 개요

본 판결은 미성년자(당시 만 16세)인 원고가 피고 D로부터 입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다. 원고는 피고 D을 상대로 9천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피고 F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를 청구했다.

피고 D의 범죄행위

피고 D은 트위터에서 'I'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성폭력해온 자다. 20**년 *월 *일 가출 중이던 원고(만 16세)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부동산으로 데려갔다. 이후 원고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진동 자위기구를 삽입하는 강제 유사성행위, 폭언과 폭행, 협박을 통한 추행, 촬영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 D은 형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손해배상책임 인정

법원은 피고 D의 "쌍방 합의 하에 SM 플레이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했다. 원고가 가출 미성년자로 오갈 데 없는 상황에서 피고 D의 위세에 눌려 성착취를 당했으며, 거절했음에도 강제되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실제로 수차례 자해와 자살시도를 하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었다.

위자료 결정

법원은 ① 성적 가치관이 미확립된 만 16세 소녀에게 회복 불가능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가한 점, ② 극단적 선택까지 초래한 점, ③ 형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9천만 원을 인정했다.

피고 F에 대한 청구 기각

원고는 피고 D이 구속 중 부동산을 염가에 매각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F의 선의를 인정했다. 피고 F과 피고 D은 면식이 없었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 거래였으며, 매매가격도 당시 시가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판결 결과

피고 D은 원고에게 9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았다. 소송비용은 피고 D이 90%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