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배우자 동의서로 설명의무 위반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 볼 사건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관상동맥중재술(스텐트 삽입술)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환자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의료진의 시술 과정 자체에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서도, "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동의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환자의 사망

• 내원 및 진단: 망인(환자)은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불안정 협심증'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 시술 진행: 의료진은 90% 협착이 발견된 관상동맥에 풍선확장술과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시술 중 혈관이 찢어지는 '관상동맥 박리' 및 혈류장애 합병증이 발생하여 추가 스텐트 삽입 등 응급 처치를 한 뒤 시술을 마쳤습니다.

• 사망 발생: 환자는 중환자실로 이동하던 중 심인성 쇼크와 심정지가 발생했고, 결국 당일 오후 숨을 거두었습니다.

• 소송 제기: 환자의 자녀들(원고)은 병원 의료진이 시술 전 준비 소홀, 시술상 조작 과실, 경과관찰 소홀, 그리고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총 7,500만 원(각 1,87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법원의 핵심 판단: "의료상 과실 vs 설명의무 위반"

쟁점 ① 의료진의 시술 과정에 잘못(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나?

• 법원의 판단: [병원 승] 의료상 과실 인정 부족

• 법원은 의료감정원의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환자의 혈관 비틀림이 매우 심해 시술 중 혈관 박리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상태였으며, 사용된 기구의 크기도 적절했습니다. 최종 혈류가 일부 개선되고 활력징후가 안정되어 중환자실로 이송을 결정한 것 역시 결과만으로 과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② 배우자가 동의서에 서명했는데도 왜 '설명의무 위반'일까?

• 법원의 판단: [유족 일부 승]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시술 전 병원은 '관상동맥조영술 동의서'를 받으면서 환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설명을 하고 배우자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동의서에는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함"이라는 항목이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명의무는 성인으로서 판단 능력이 있는 환자 본인이 상대방이어야 하며, 친족 등 제3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환자는 입원 약정서 등에 직접 서명할 정도로 의식이 명료했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3. "환자가 두려워할까 봐 가족이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환자 본인에 대한 설명을 생략할 수 없으며, 직접 설명 시 심신에 중대한 악영향이 온다는 의학적 근거도 없었습니다.

  4. 심지어 병원 측은 "시술 중 환자에게 직접 스텐트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기 곤란한 상태였다"는 해명과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최종 결과

• 사망과의 인과관계 미인정: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시술 자체가 당시 환자 상태(협착 90%)에서 반드시 필요한 적절한 치료였기 때문에 충실히 설명을 들었더라도 환자가 시술을 거부했을 리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전체에 대한 배상이 아닌, 선택의 기회를 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했습니다.

• 최종 판결 금액: 법원은 총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책정하고, 법정 상속지분(각 2/11)에 따라 피고 병원이 유족들에게 각 3,636,36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주는 시사점

의료 현장이나 가족들 사이에서는 "환자가 충격받을까 봐" 혹은 "정신이 없으니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듣고 싸인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은 성인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합니다. 환자의 의식이 뚜렷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아무리 부작용이 무섭고 치명적인 수술이라 할지라도 가족이 아닌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수술이 아무리 성공적이거나 혹은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으로 나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병원은 수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