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업무상과실치상/2도 화상사고/ 2,000만원고액합의 

1. 사건의 시작 – 평범한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고

의뢰인은 중요한 개인 일정을 앞두고 전문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일정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업체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서비스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받던 중 담당 직원의 부주의로 뜨거운 기구가 피부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통증을 호소했지만,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병원을 방문해 화상 진단을 받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신체적 상해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예정되어 있던 중요한 일정에 차질을 겪었고, 외관상 상처가 남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2. 업체의 사과만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사고 직후 업체 관계자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치료를 받으면서도 사고 경위와 향후 치료비, 후유증 등에 관한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책임 범위와 피해 회복 방안을 두고 입장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 의무와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법률적 대응을 결정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 단순 실수가 아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주목하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과 담당 직원 및 업체 운영자의 주의의무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담당 직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입니다.

고온의 기구를 사용하는 업무에서는 고객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구의 위치와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는 사고 당시 담당 직원이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하는지,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떤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업체 운영자의 관리·감독 책임입니다.

사고를 직접 발생시킨 직원뿐 아니라 업체 운영자가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직원의 개인적인 실수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체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가 충분했는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셋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한 사고 경위 및 상해의 입증입니다.

의뢰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진단서, 치료기록, 상처 사진, 사고 이후 업체 관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용 등을 확보하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업체 측에서 사고 경위와 과실을 인정한 정황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넷째, 상해의 정도와 피해 회복의 필요성입니다.

화상은 사고 직후의 외관만으로 피해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고, 치료 경과에 따라 색소침착이나 흉터 등 후유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의료기록과 치료 경과를 토대로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 피해를 구체화하고, 사고 이후 발생한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지장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형사고소를 통한 책임 추궁

저는 확보한 증거와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담당 직원 및 업체 운영자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구체적으로 구성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사고 발생 경위, 각 피고소인의 주의의무, 그 위반 내용, 의뢰인의 상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가 단순한 서비스 불만이나 민사상 배상 문제로만 취급되지 않도록, 형사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쟁점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 수행자가 충분히 예견하고 방지할 수 있었던 위험을 부주의하게 방치하여 고객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를 직접 발생시킨 직원의 책임과 업체 운영자의 관리·감독 책임은 각각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 여부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 직후의 진술과 의료기록, 관계자와의 연락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구체화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사책임을 적극적으로 추궁한 사례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사고 당시의 정황과 치료기록을 신속히 확보하고 법률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에스제이파트너스

정세윤 변호사

※ 의뢰인 보호와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위해 실제 사건의 업종, 장소, 시기, 일부 경위 등을 변경하였으며, 핵심 법적 쟁점과 변호인의 조력 내용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