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A의원에서는 원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자체 판단으로 히알루론산 주사를 시술했습니다. 이후 환자에게 부작용이 생겨 신고가 접수되었고, 간호조무사는 물론 원장까지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자문변호사와 함께 해당 시술이 원장의 구체적 지시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이후 지도·감독 체계를 즉시 보완했다는 자료를 제출했고, 간호조무사는 벌금형 약식기소, 원장은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시정 권고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례 2. B의원에서는 간호사가 원장의 처방과 구체적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정맥주사를 놓았는데, 환자가 부작용을 이유로 무면허의료행위라며 신고했습니다. 병원은 진료기록에 남아 있는 원장의 처방 내역과 지시 사항, 담당 간호사의 간호사 면허증 사본을 근거로 해당 행위가 간호사의 정당한 진료보조행위 범위 내에 있었음을 소명했고, 수사기관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시술 자체의 위험성이 아니라, 원장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는지에 있었습니다. 의원급에서는 인력 운영의 효율을 위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주사, 처치 등 진료보조행위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업무 위임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관행적으로 운영하다가 무면허의료행위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간호조무사·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무면허의료행위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간호조무사·간호사에게 어디까지 업무를 맡길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2) 무면허의료행위 신고를 받으면 원장님도 함께 처벌받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

1. 간호조무사·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법적 경계

2.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는 대표적인 상황들

3. 문제 제기 시 초기 증거수집 및 대처방법

4. 그 외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

핵심 정보 요약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보조행위를,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사의 지도 아래 제한된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원장의 구체적인 지시·처방 없이 독자적으로 시술이나 처치를 하면 무면허의료행위로 원장까지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가 전제되어야 적법합니다

•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사의 지도 하에 제한된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지시·처방 기록이 없으면 적법한 위임이었음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원장은 지도·감독 소홀만으로도 행정·형사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의료법 제2조(간호사 업무),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금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관련 규정

1. 간호조무사·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법적 경계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 하에 이루어지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의사의 지도'가 추상적인 위임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시를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판례는 의사가 진찰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처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경우라면, 그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주사나 처치를 시행하는 것을 적법한 진료보조행위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나 의사의 지도 하에 더 제한된 범위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시술은 원칙적으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누가 했는지'가 아니라 '누구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무면허의료행위 의심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네 가지

2.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는 대표적인 상황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해 시술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사전에 포괄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식의 지시만 있었을 뿐 개별 환자에 대한 구체적 지시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셋째,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 수준의 업무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시술을 맡기는 경우입니다. 무면허의료행위가 인정되면 실제 시행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지시하거나 방치한 원장까지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함께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의료기관 행정처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문제 제기 시 초기 증거수집 및 대처방법

무면허의료행위 의심으로 신고나 조사 통보를 받으면, 우선 해당 시술이 이루어진 시점의 처방기록과 지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에 원장의 구체적인 처방과 지시가 남아 있는지, 담당자의 자격증이 유효한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기록이 미비하다고 해서 사후에 지시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오히려 허위작성 의혹을 더할 수 있습니다. 자문변호사와 함께 당시 지도·감독 체계와 실제 업무 분장을 정리해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수사에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협조하는 것이 원장님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문제 제기 이후 단계별 대응 절차

4. 그 외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

이런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 업무 위임 범위를 문서로 명확히 해두는 것입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별로 수행 가능한 업무 목록을 정리하고, 개별 환자에 대한 처방과 지시 내용을 진료기록에 구체적으로 남기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담당 직원의 자격증 사본을 채용 시점부터 보관하고, 원장이 부재중일 때는 시술이나 처치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 원칙을 세워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업무 범위와 관련 법령을 교육해, 실무 관행이 법적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원장님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간호조무사도 주사를 놓을 수 있나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사의 지도 하에 제한된 범위의 보조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시술이나 원장의 구체적 지시 없는 독자적 시행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원장이 직접 하지 않은 시술도 원장이 책임지나요?

네. 지시가 구체적이지 않았거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원장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문제가 된 뒤 지시 기록을 보완해도 되나요?

사후에 지시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히려 허위작성 의혹을 더할 수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의 기록을 바탕으로 자문변호사와 소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핵심은 간호조무사·간호사에게 업무를 맡길 때 원장의 구체적인 지시와 처방을 기록으로 남기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문서화해 두는 것입니다. 무면허의료행위는 원장님까지 함께 책임지는 영역인 만큼, 평소 지도·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자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