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로 고소당했다고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면? 자세히 설명하면 안 되는 이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792510d9e024cbb77cc0ae-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세요.
사시 출신 16년 차 성범죄 전문변호사 김민정입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전화가 옵니다. “○○경찰서 여청팀입니다. 잠깐 조사받으러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게 사실이 아닌데요.”
그리고 경찰관에게 전화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범죄 사건이라면 이 순간부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고 해서 이미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첫 전화에서 무슨 말을 해도 괜찮다는 뜻도 아닙니다.
아직 고소 내용과 증거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해명하다 보면, 담당 수사관에게 편견을 심어줄 수 있고, 정작 정식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자백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미리 말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변호인 조력 없이 피의자 혼자 수사관과 아무리 대화를 나누어도 원하는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범죄로 고소당한 뒤 경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전화로 어디까지 답변해야 하는지, 그리고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1. 성범죄로 고소당한 뒤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면,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당황하지 말고 현재 본인이 어떤 지위에서 연락을 받은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관에게 다음 사항을 물어보세요.
제가 피의자인가요, 참고인인가요?
사건명이 무엇인가요?
어떤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는 것인가요?
어느 경찰서, 어느 부서로 출석하면 되나요?
담당 경찰관의 성명과 연락처는 어떻게 되나요?
가능하다면 사건명과 혐의 내용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다만 수사관이 모든 내용을 문자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자 안내가 어렵다면 전화로 들은 내용을 정확히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첫 통화에서 조사 날짜를 무조건 확정하기보다는, 변호인과 상담한 뒤 출석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물론 출석 일정을 조율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능한 일정을 확인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간혹 본인이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셔서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시고 수사관 연락도 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금물입니다. 그런 수사 비협조 정황이 누적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의 전화를 받자마자 당황해서 모든 것을 서둘러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성범죄 경찰조사, 전화로 사건을 먼저 해명하지 마세요
경찰관이 전화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씨, 이 사건 아시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곧바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날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요.”
“상대방도 동의했어요.”
“술을 많이 마셔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억울한 마음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단계에서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일까요?
아직 사건의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이 어떤 경위로 고소했는지,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 경찰이 어떤 부분을 확인하려는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게 되면 수사결과보고서에 올라가서 증거목록에 편철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만으로 먼저 해명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 진술을 보완하거나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 난감한 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사진과 영상
CCTV
이동 경로나 위치 관련 자료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물론 이러한 자료가 모든 사건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측에서 제출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성급하게 설명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합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전화상 발언과 정식 조사에서의 진술이 비교되거나, 본인의 설명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전화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해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단계로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그렇다면 경찰 전화에는 어떻게 답변하면 될까요?
그렇다고 경찰관의 질문에 무조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담당자와 연락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되,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은 충분히 준비한 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사건명과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뒤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후
정식 조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답변한다고 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에게는 법률에 따라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므로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지는 사건의 성격과 질문 내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성범죄 첫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고소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시에는 고소인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100% 나옵니다.
고소인과 어떤 관계였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평소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는 사건 당일의 상황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 만났는지
어디에서 만났는지
누가 함께 있었는지
술을 마셨다면 어느 정도 마셨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후 어디로 이동했는지
문자나 카카오톡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통화는 언제 했는지
사진이나 CCTV 등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거나, 나중에 유리할 것 같은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문자나 카카오톡, 사진 등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마세요. 본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가 있더라도 임의로 없애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하고 변호인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 당일의 상황만이 아니라 전후 대화와 관계,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 사건 전체를 살펴보고 진술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경찰이 “변호사 없이 잠깐 조사받고 가면 된다”고 한다면?
제가 최근에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저희 의뢰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와서 잠깐 조사받고 가시면 돼요. 변호사 굳이 선임하실 필요 없어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경찰관이 이렇게 말하면 큰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뢰인과 함께 조사받으러 가 보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경찰은 2시간 분량의 CCTV를 확보한 뒤,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장면마다 캡처해 편집하고 출력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A4용지 서너 장에 CCTV 캡처 사진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신체접촉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했기에, 사전에 예상 질문에 대한 모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직접 확인하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왔더라면 정말 잠깐 조사만 받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물론 모든 성범죄 경찰조사가 이처럼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마다 증거와 조사 내용은 다릅니다. 수사관들의 능력도 천차만별입니다.
그 경우 어떻게 수사관의 심증을 바꾸고 수사의 흐름을 변경할 것인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첫 조사는 단순히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예상하지 못한 자료를 보면서 즉석에서 답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떤 부분을 인정할 것인지, 어떤 부분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설명할 것인지,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미리 검토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잠깐 조사받고 가면 된다”고 안내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조사 내용과 난이도를 미리 알 수 없는 만큼 사건의 성격을 살펴보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요?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적어도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
고소인의 주장과 본인의 기억이 다른 경우
CCTV나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신체접촉의 경위나 동의 여부가 쟁점인 경우
사건 당일의 기억이 불명확한 경우
경찰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조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변호인 상담의 목적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든 질문에 유리한 답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료와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는 사건의 내용과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임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첫 조사 전에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우선 현재 상황과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7. 이미 경찰 전화에서 해명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관에게 이미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입니다.
경찰관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본인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경찰관이 어떤 증거나 자료를 언급했는지
어떤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는지
조사 일정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정확한 표현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억지로 문장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기억나는 취지만 기록해 두세요.
그 내용을 변호인에게 전달하면 이후 정식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한 말을 숨기거나, 앞선 설명에 맞추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덧붙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한 말 때문에 무조건 불리해졌다고 단정하는 것도, 반대로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성범죄 경찰조사, 첫 전화보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 대응입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한 뒤 경찰에서 갑자기 전화가 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바로 해명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아직 고소 내용과 증거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설명하는 것이 언제나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본인의 지위와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출석 일정을 협의하고,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한 뒤 조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이라면 첫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지, 객관적인 자료와 본인의 기억이 일치하는지, 어떤 부분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전화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 없이 대응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16년 차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제로 있었던 일과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드리는
김민정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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