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딥페이크·통매음 적발, 병 징계기준상 고의가 인정되면 강등이나 군기교육으로 가는 이유 

같은 생활관 동기의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었다가,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로 음란한 영상을 보냈다가 적발된 병사와 가족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형사처벌이야 재판에서 정해지겠지만, 부대 안에서는 어떤 징계를 받느냐"입니다. 병에 대한 징계는 장교·부사관과 달리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의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고, 어느 쪽으로 의결되느냐는 비위가 고의였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고의가 인정되는 성폭력 비위는 징계기준상 강등이나 군기교육 구간으로 올라가고, 공적이 있어도 한 단계 낮추는 감경이 막혀 있어 예상보다 무거운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병 징계기준이 딥페이크·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사안을 어떻게 다루는지, 고의 여부가 왜 징계 수위를 가르는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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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에게 내려지는 징계 여섯 가지 —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병에 대한 징계는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이 종류와 내용을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순서대로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입니다. 장교·부사관에게 적용되는 파면·해임·정직은 병에게는 없고, 대신 병의 신분을 유지한 채 계급·교육·보수·휴가를 건드리는 방식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징계를 받으면 영창에 간다"거나 "전역 처리된다"는 식의 막연한 불안에 휘둘리게 되므로, 각 징계가 실제로 무엇을 박탈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강등 — 해당 계급에서 1계급을 낮춥니다. 예컨대 병장은 상병이 되어 호봉·보수와 남은 복무기간의 대우가 함께 내려갑니다.

• 군기교육 — 국방부령이 정한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를 교육·훈련받는 처분으로, 기간은 15일 이내입니다.

• 감봉 — 보수의 5분의 1을 감액하며,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입니다.

• 휴가단축 —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처분으로, 1회 5일 이내이고 복무기간 전체로 15일을 넘지 못합니다.

• 근신 — 훈련·교육을 제외한 평상 근무를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반성하게 하며, 기간은 15일 이내입니다.

• 견책 — 비행을 규명하고 다시 그러지 않도록 훈계하는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병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의 구금을 당하지 않는다는 제57조 제3항입니다. 과거 병 징계의 대표 격이던 영창은 이미 폐지되었고, 지금은 군기교육이 사실상 가장 강한 신체 구속적 성격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강등으로 끝나느냐, 군기교육까지 가느냐"가 현실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병 징계에서 영창이 사라진 지금, 군기교육(15일 이내)과 강등(1계급)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 딥페이크·통매음 사안은 이 두 구간 안에서 다투게 된다.

딥페이크와 통매음이 징계 사유가 되는 구조 — 품위손상과 성폭력범죄

병이 이런 행위로 징계를 받는 근거는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군은 형사재판의 결론을 기다려야만 징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위 사실 자체가 확인되면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처벌과 징계는 목적이 달라서,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거나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해도 징계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반대로 징계가 먼저 끝났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해당 행위는 형사법상으로도 모두 성폭력범죄에 속합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영상을 통신매체로 도달하게 한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타인의 얼굴·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하면 제14조의2 제1항, 이를 반포하면 같은 조 제2항으로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들지 않고 저장·시청만 했더라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제13조와 제14조의2를 모두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이 분류가 군 징계에서 중요한 이유는 뒤에서 보듯,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비위에는 감경과 정상참작이 막히는 특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친구 사이의 농담"이라는 인식과 달리, 징계 절차에서는 처음부터 가장 엄하게 다루는 비위군으로 분류된다는 뜻입니다.

고의가 징계 구간을 가르는 이유 — 병 징계기준(시행규칙 별표 2)

구체적인 양정은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와 그 별표 2(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가 정합니다. 이 기준표는 비위 유형별로 고의·중과실·과실에 따라 징계 종류의 범위를 나누는 방식으로 짜여 있고, 성폭력 비위는 그중 가장 무거운 쪽에 놓입니다. 고의가 인정되는 성폭력 사안은 강등에서 군기교육에 이르는 구간에서 정해지고, 과실에 가까워질수록 그보다 한두 단계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같은 영상을 보냈더라도 고의의 유무가 곧 징계 종류의 등급을 바꾸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딥페이크와 통매음에서 무엇이 '고의'로 평가될까요. 딥페이크는 합성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특정 사람의 사진을 직접 입력하고 결과물을 저장하는 과정 자체가 의도적인 조작이라, 합성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복해서 전송했는지, 전송 직후 삭제를 요청받고도 계속했는지, 단체 대화방이라는 이유로 수신자가 불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지인이 보내준 영상을 받은 사람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전달한 정도라면, 고의의 정도와 경위가 달라 구간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제59조의4 제1항에 따라 비위의 경중,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와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합니다. 결국 같은 구간 안에서도 몇 명에게, 몇 회,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와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졌는가가 강등과 군기교육 중 어느 쪽으로 기울지를 정합니다. 기준표는 상한과 하한을 정할 뿐이고, 그 안에서의 위치는 사실관계의 구체성이 만든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같은 영상이어도 합성하고 저장한 것인지, 몇 명에게 반복 전송한 것인지, 삭제 요청을 무시했는지에 따라 고의의 질이 달라지고 징계 구간도 달라진다.

감경이 막힌다 — 공적이 있어도 한 단계 낮추지 못하는 비위

병에게 표창이 있는 경우 보통은 한 단계 낮은 징계로 감경받을 길이 있습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훈장·포장이나 중장급 부대장 이상의 표창 같은 공적이 있으면 양정 기준보다 한 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 제6호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를 이 유리한 정상 참작에서 제외합니다. 딥페이크와 통매음은 앞서 본 대로 제2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되므로, 아무리 모범 병사였고 표창이 있어도 이 감경 규정을 쓸 수 없습니다.

징계권자 단계의 감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은 징계권자가 징계의결보다 한 단계 감경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제2항 제6호에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감경할 수 없다고 막아 둡니다. 결국 위원회 단계에서도, 지휘관 확인 단계에서도 '공적'을 근거로 징계 종류를 낮추는 통로가 모두 닫혀 있는 셈입니다. 가족이 "표창장도 있는데 봐주겠지"라고 기대했다가 낭패를 보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방어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감경이 아니라 비위의 범위와 고의의 정도 자체를 사실대로 다투는 쪽에서 이루어집니다. 해당 영상이 실제로 전송 완료되었는지(도달 여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합성이 아니라 이미 유통 중인 자료를 받은 것인지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해, 기준표상 더 낮은 구간으로 들어가도록 설득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행이 경합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3조 제5항에 따라 한 단계 위로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강등과 군기교육, 무엇이 달라지나 — 적법성 심사와 불이익

두 처분의 성격은 상당히 다릅니다. 강등은 계급이 1계급 내려가는 처분이라 보수와 대우가 함께 내려가고, 장래 병적 기록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군기교육은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교육 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처분인데, 그 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병역법 제18조 제3항) 전역이 그만큼 늦어지고, 일정 기간 부대를 떠나 교육기관에 입교하게 되므로 동료와 지휘관에게 사안이 알려지는 폭이 크고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어느 쪽이 더 가볍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병사가 처한 사정(남은 복무기간, 진학·취업 계획)에 따라 체감이 다릅니다.

군기교육에는 강등에 없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징계 사유, 절차, 징계 정도의 적정성 등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징계권자가 이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면 군기교육처분을 해서는 안 되며,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보면 징계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군인 징계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대상자가 요청하면 직접 신문할 수도 있어, 이때 사실관계를 차분히 설명할 기회가 한 번 더 생깁니다.

• 강등 — 계급이 낮아지는 점이 핵심 불이익이며, 이의가 있다면 항고에서 다툽니다.

• 군기교육 —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치므로 심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절차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징계권자가 법무관 의견과 달리 처분하려면 징계의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징계령 제18조 제4항).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일 — 출석, 진술, 자료 열람

징계 의결 전에 대상 병사에게는 방어를 위한 절차적 권리가 주어집니다. 군인 징계령은 제9조(출석), 제10조(신문과 진술권), 제11조(자료 열람 등)를 두고 있고,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서면으로 진술하는 의견서 서식도 시행규칙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류 한 장 제출로 끝난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는 병사가 많지만, 징계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처음 접하는 자리가 바로 이 단계라서 이때 낸 의견서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또 병이 심의대상자인 경우 징계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부사관인 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해 심의·의결에 참여해야 하고,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의견이 과반에 이르지 못할 때 가장 불리한 의견부터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 과반이 되는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위원들의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서는 이 규정 덕분에 극단적으로 무거운 쪽이 아니라 중간 수준으로 수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경위서에는 행위의 시점·횟수·수신자를 사실대로 적고, 반성의 내용은 말로만이 아니라 삭제 조치, 피해자에 대한 사과 시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계획으로 보여주는 것이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이 '뉘우치는 정도'는 앞서 본 제59조의4 제1항이 직접 참작 요소로 열거한 사항입니다.

항고 —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병사는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 단서는 원 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는 결정은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즉 항고를 했다고 해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항고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는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앞서 본 대로 성폭력범죄에는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항고에서도 "공적이 있으니 낮춰 달라"는 주장은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반면 징계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고의가 아니었는데 고의 구간으로 양정되었다거나,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은 항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30일이라는 기한은 짧아서 처분서를 받은 즉시 사실관계와 절차 점검을 시작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병행될 때 — 징계 결과가 형사에 미치는 영향

딥페이크·통매음 사안은 징계와 형사가 거의 동시에 움직입니다. 성폭력범죄는 평시에도 일반 법원이 재판하는 사건이고, 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제출한 증거가 그대로 징계 자료로도 쓰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한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도 있으므로, 징계 의견서와 수사기관 진술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특히 징계 단계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취지로 쓰면 형사에서 고의를 부인하기 어려워지고, 반대로 형사에서 부인하면서 징계에서 뉘우침만 강조하면 진술의 일관성을 의심받습니다.

형사 결과는 장래에도 영향을 줍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이수명령 같은 부수 처분이 문제될 수 있고, 취업제한과 같은 후속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 징계에서 군기교육이나 강등을 피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에서는 기소유예·선고유예 가능성을 열어 두는 전략이 함께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삭제 및 압수된 기기의 처리, 초범 여부가 두 절차 모두에서 비슷하게 평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딥페이크를 만들기만 하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는데도 징계를 받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하지 않았더라도 합성·편집하는 행위 자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군 징계도 품위손상으로 별도 진행될 수 있어 '배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정에서 참작될 뿐 징계 사유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Q. 단체 대화방에서 장난으로 올린 음란물도 통매음인가요?

A.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도달했는지를 요건으로 합니다. 장난이라는 동기보다 수신자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보낸 사실과 그 경위가 판단 대상이므로, 대화방 구성원과 반응, 삭제 요청 여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표창이 있으면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A.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6호와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 제6호가 성폭력범죄를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 사안에서는 공적으로 징계 종류를 낮출 수 없습니다. 대신 고의의 정도와 경위, 뉘우침의 내용으로 같은 구간 안에서의 위치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군기교육 처분은 누가 한 번 더 확인해 주나요?

A. 군인사법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징계 사유, 절차, 징계 정도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합니다.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면 군기교육처분을 할 수 없고,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는 의견이면 징계위원회에 다시 회부될 수 있습니다.

Q. 징계를 받으면 형사재판에서 불리해지나요?

A. 징계 자체가 형사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징계 절차에서 작성한 경위서와 진술 내용은 사실관계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일관되게 제출해야 합니다.

Q. 징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해야 합니다. 항고를 해도 원 처분보다 무겁게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사유 부존재·고의 구간 오인·절차 하자를 점검해 기한 안에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병 징계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의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고, 딥페이크·통매음 같은 성폭력 비위는 고의가 인정되면 그중 가장 무거운 강등·군기교육 구간에서 다투게 됩니다. 성폭력범죄는 시행규칙 제3조와 징계령 제20조가 감경 통로를 막고 있어, 공적에 기대기보다 고의의 범위와 경위, 뉘우침을 구체적 자료로 보여주는 쪽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징계위원회의 진술,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심사, 30일의 항고 기한, 그리고 병행되는 형사절차가 각각 다른 시계로 움직이므로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말했는지가 이후 절차에 이어집니다. 사안을 가볍게 보고 의견서를 대충 내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형사와 징계를 함께 보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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