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몰래 녹음·폭행,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구공판 사례 

[배우자 몰래 집안에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대화를 녹음한 사건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폭행 혐의 구공판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민사법 전문 김찬협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집안 곳곳에 녹음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녹음자료를 이혼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사안입니다.

저는 피해자인 고소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이 위 혐의로 구공판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경위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부부 관계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평소 고소인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소인 몰래 집안 곳곳에 녹음장치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위 녹음장치를 이용하여 고소인과 지인들 사이의 전화통화 등 대화를 24시간 녹음하고, 그 내용을 청취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은 몰래 녹음한 대화 내용을 문제 삼아 고소인을 폭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자신이 몰래 녹음한 자료들을 이혼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를 찾아왔고, 저는 사건의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배우자 몰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한 부분은 피고소인의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몰래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사이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마음대로 녹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동의 없이 집안 곳곳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고소인과 지인들 사이의 대화까지 녹음하고 청취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녹음 및 청취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3. 불법 녹음자료를 이혼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경우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피고소인이 몰래 녹음한 자료들을 실제 이혼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것입니다.

실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녹음이나 녹취가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과 그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가 적법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설령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다면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위법한 감청에 의한 전기통신의 내용이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 제출된 녹음자료 역시 그 수집 경위와 녹음된 내용의 성격에 따라 증거능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녹음 방식과 대화 내용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녹음자료를 이혼소송에 제출하였다는 사실과 별개로, 녹음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 자체에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4. 불법 녹음에 이어 발생한 폭행

피고소인은 위와 같이 몰래 녹음한 대화 내용을 이유로 고소인을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서 불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 감정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폭행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피고소인의 녹음행위뿐만 아니라 폭행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와 함께 폭행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폭행 혐의 구공판

고소 이후 수사가 진행되었고, 피고소인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폭행 혐의로 구공판되었습니다.

고소인을 대리한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문제 삼았던 행위들이 형사재판에서 다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6. 사건을 마치며

부부 사이의 불륜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몰래 녹음하거나 녹음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녹음한 사람이 해당 대화에 직접 참여하였는지, 녹음된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녹음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모든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소인은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녹음장치를 설치하였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나아가 녹음한 내용을 이유로 배우자를 폭행한 행위 역시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소인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폭행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이러한 불법 녹음이나 폭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를 통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상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민사법 전문 김찬협 변호사였습니다.

※ 본 글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생략하거나 변경하였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의견이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 및 법률적 판단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증거관계, 적용 법령 및 판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법령의 개정이나 판례 및 법원의 해석·판단 기준 변경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을 근거로 법률적 판단이나 조치를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