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예고 글을 장난으로 올렸는데 공중협박죄로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내일 ○○역에서 칼부림한다", "학교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 같은 글을 올려 놓고, 정작 올린 사람은 "그냥 분위기 따라 한 장난이었다", "관심받고 싶어서 썼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글이 올라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신고를 받고 작성자의 접속 기록을 추적해 연락해 오고, 그제서야 일이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글을 올릴 때는 몇 초였지만, 그 글 때문에 순찰이 늘고 시설이 폐쇄되고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면 그 결과는 작성자에게 돌아옵니다.
과거에는 이런 글을 특정인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하기 어려워 업무방해 정도로만 의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법에 제116조의2(공중협박)가 신설되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 자체가 독자적인 범죄가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그렇다면 "장난이었다"는 해명은 통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난이라는 내심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글의 내용이 실제로 불특정·다수의 생명·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읽히는지, 글이 공중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작성자에게 어느 정도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이 지점들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핵심 쟁점
공중협박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글의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그 글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셋째, 작성자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장난"이라는 주장이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넷째, 같은 글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가 함께 성립하는지, 그리고 이미 실행에 착수했으나 아직 공중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미수가 문제되는지입니다. 다섯째, 작성자가 청소년이거나 초범인 경우 양형과 처분에서 어떤 사정이 반영되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별하지 않고 "장난이니 괜찮다" 또는 "무조건 징역이다"라고 단정하면 실제 사건에서 대응 방향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같은 문구라도 어디에, 어떤 맥락으로, 어떤 상태에서 올렸는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장난"이 아니라 글의 객관적 성격과 고의를 기준으로 구성요건을 다투기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된 해악의 내용과 상황, 고지한 사람과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공중협박죄 역시 같은 틀에서 출발하지만 상대방이 특정인이 아니라 공중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처벌 여부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변명보다 글 자체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읽히는지에 크게 좌우되고, 방어도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문제된 글의 원문·게시 경위·전후 맥락을 먼저 확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캡처한 화면만으로는 글이 올라간 게시판의 성격, 앞뒤 댓글, 작성 당시의 대화 흐름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문 전체와 작성 시각, 게시판의 성격(게임·유머·익명 커뮤니티 등), 같은 계정의 이전 글과 이후 정정·삭제 이력을 확보해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특정 장소·일시·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는지, 아니면 과장된 농담이나 인용·패러디에 가까웠는지에 따라 해악 고지로서의 구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협박의 고의와 "장난"이라는 주장을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합니다.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협박죄의 고의는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를 인식하고 그것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면서 행위했다는 정도면 충분하고,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사나 능력까지 요구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어는 심정의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 정황으로 해야 합니다. 작성 직후 스스로 삭제했는지, 곧바로 "장난이었다"고 정정 글을 올렸는지, 흉기를 구하거나 해당 장소를 사전에 방문하는 등 실행을 준비한 흔적이 전혀 없는지, 글의 어조와 이모티콘이 농담의 맥락과 맞는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이런 사정은 공중이 느낀 공포의 정도와 작성자의 인식 범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3) 공연성과 미수 여부를 구별해 다툽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의 문제입니다. 비공개 대화방이나 소수의 지인만 있는 곳에서 한 말은 공연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그 대화방이 사실상 다수가 참여해 외부로 쉽게 전파될 수 있는 구조였다면 이 주장은 약해집니다. 한편 제116조의2 제3항은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게시 직후에 삭제되어 아무도 보지 못한 경우처럼 전달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서버 기록과 조회 기록으로 확인해 대응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업무방해 병합과 양형자료로 처분 수위를 낮추기
공중협박 글이 올라오면 경찰은 대개 같은 글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함께 검토합니다. 시설 점검, 행사 취소처럼 민간의 업무에 실제로 지장이 생겼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의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 출동 같은 공무는 판례상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유무죄를 넘어 어떤 죄가 몇 개, 어느 정도로 성립하는지와 처분 수위를 다투게 됩니다.
1) 실제로 발생한 업무 지장의 범위를 사실관계로 좁힙니다.
업무방해는 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될 위험이 있었는지가 문제입니다. 경찰의 순찰 강화나 출동은 공무여서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시설 폐쇄·행사 중단·대규모 인력 투입처럼 민간의 평소 업무가 실제로 멈춘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신고 접수 기록, 출동 경위, 시설 운영 중단 여부 등을 확인해 업무방해의 범위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다툽니다.
2) 반성과 피해 회복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합니다.
작성자가 공중협박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선처를 구하는 방법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최초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한 점, 글을 즉시 삭제했다는 점, 해당 시설이나 기관에 사과문을 보낸 점, 정신과 상담이나 재범방지 교육을 받기 시작한 점 등을 서면과 증빙으로 남깁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범죄라 합의 대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손해를 입은 시설 운영자나 행사 주최자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3) 청소년이거나 초범이면 처분의 방향을 따로 설계합니다.
작성자가 만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어 성인과 처분 방식이 다릅니다. 성인이라 해도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자료, 가족의 감독 계획이 갖추어졌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목표로 의견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올렸다면 상습성 문제(제116조의2 제2항)가 생기므로, 반복 게시의 경위와 간격을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어야 불리한 표현이 조서에 굳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장난"으로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공중협박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16조의2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것 자체를 처벌하고,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성요건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안이 같은 결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글의 객관적 내용과 맥락, 공연성, 즉시 삭제·정정 여부, 실제로 발생한 업무 지장의 정도, 초범 여부에 따라 혐의의 범위와 처분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글을 올린 뒤 불안한 상태라면, 조사 전에 글의 경위와 증빙부터 차분히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실제로 칼을 구하거나 실행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죄의 고의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하면 충분하고, 해악을 실제로 실현하려는 의사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해악의 고지로 읽히지 않는 농담이나 인용이었는지는 별개로 다툴 수 있으므로 원문과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올린 지 몇 분 만에 삭제했는데 괜찮나요?
삭제했다는 사실이 범죄의 성립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 다른 사람이 글을 보았거나 캡처해 신고했다면 이미 공중에게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삭제하고 정정한 사정은 고의의 정도와 공중이 느낀 공포의 정도를 가늠하는 자료이자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Q3. 비공개 단톡방이나 몇 명만 있는 방에서 한 말도 공중협박인가요?
공연성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소수의 지인만 있는 대화방에서 개인적으로 한 말이라면 공연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자가 많고 외부로 쉽게 전파될 수 있는 구조였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여 인원과 대화방의 성격, 실제 전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공중협박 말고 업무방해도 같이 적용될 수 있나요?
글 때문에 시설 폐쇄, 행사 취소처럼 민간의 업무에 실제로 지장이 생겼다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 출동 같은 공무는 판례상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공중협박과 업무방해가 각각 성립하는지, 업무에 실제 어느 정도 지장이 있었는지가 따로 문제됩니다.
그래서 신고 접수 경위와 업무 지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글의 원문, 올린 시각과 장소(게시판), 삭제나 정정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 글을 올렸는지, 앞뒤 대화 맥락은 무엇이었는지,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장난이었다"는 말만 반복하면 설득력이 약할 수 있으므로,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와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