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코치 아동학대 3건 부인, 혐의없음 

사건 요약

학교 운동부 코치인 의뢰인은 지도하던 학생을 엎드리게 한 뒤 운동 기구와 다른 도구로 각 1회 때리고, 훈련 기간 중 가혹한 기합을 주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3건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아동이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피해아동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여러 지도자가 함께 조사된 사건이어서 각자의 행위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의뢰인은 때린 적도, 가혹행위를 시킨 적도 없다며 피의사실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판단서가 의뢰인에 대해서는 신체·정서학대 의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함께 조사된 다른 지도자와 결론이 구별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사례판단서상 학대 의심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피해아동 진술 외에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 진술이 무겁게 받아들여지므로, 진술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자료를 제출하세요.

• 여러 지도자가 함께 문제 된 경우 각자의 행위를 따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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