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대마 수수·매수·흡연 혐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액상 대마가 든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건네고, 일행과 공모해 판매자가 숨겨 둔 액상 대마를 찾아오거나 가상자산을 보내는 방식으로 두 차례 매수하고, 함께 흡연했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로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 대마 매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선도 과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보호관찰소의 선도, 즉 치료와 재활 과정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다짐을 부각했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보호관찰소가 실시하는 선도위탁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함께 입건된 일행에게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피하고 선도 과정을 통해 다시 출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수수·매수·흡연이 함께 문제 되면 사안이 무겁게 평가되기 쉽습니다.

• 동종 전력 유무와 치료·재활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범이 있는 사건은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하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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