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고 상간녀 위자료 2,000만원 이상 승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손해배상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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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승소판결은,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상간녀를 상대로 2000만원 이상의 위자료 판결이 선고된 승소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분하고 인연은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올라가는데요.

처음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에는 결혼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남편이 결혼전부터 사귀어오던 여성을 존재를 알고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1차 상간녀소송을 시작하였는데, 소장을 받고 연락온 상간녀가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남편과 만나지 않는다'고 하기에 그 말을 믿고 소송을 취하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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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간녀는 의뢰인분의 남편분과 만남을 이어갔고, 의뢰인분은 다시 저에게 연락하시어 2차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하셨습니다.

2차 소송이 시작되자, 상간녀는 또다시 만남을 청하여 의뢰인분에게 협박과 애원을 섞어가며 소송취하를 요구하였고, 마음이 약했던 우리 의뢰인분은 다시한번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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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예상하시죠? 두 사람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고, 우리 의뢰인분은 3차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나서서 소취하는 생각도 하지 마시라~라고 강하게 나겠죠. 너무 착한 아내분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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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에서도 상대방은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만남이라는 주장을 지속하였고, 저희는 상대방이 "오히려 우리 가정이 유지되는 것을 질투하며 가정을 깨뜨리려하였다"는 반박을 증거를 통하여 입증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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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는, 원고 부부가 이혼에까지 이르지 않았음에도 2000만원 이상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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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하게 판결금이 2,350만원이 나온 것은, 350만원은 기존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미지급된 합의금이 합쳐진 금액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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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분과 남편, 상간녀 사이에는 참 오랫동안 악연이 이어져왔습니다.

상간녀소송의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금전적인 부분으로 불륜이라는 불법행위때문에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를 받는 것이 있지만, 그 본질은 원고의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이상 외도 당사자들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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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 마음고생 하셨을 의뢰인분에게 판결문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라며, 상대방과 더 이상의 악연은 이어나가지 않길 간절히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