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 유부남에게 속았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조 박은주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상간녀소송 피고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 억울하게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은 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 유부남에게 속았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연애는 신뢰에서 시작되고 그 신뢰 위에 성관계도 형성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교제하거나 이 사실을 은폐한 채 신체적 접촉을 지속한 경우 피해자는 단순한 감정적 배신을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잃은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혼인 사실이라는 사적 정보를 기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연애와 성관계는 민법상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 제기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 핵심은 왜곡된 동의입니다.

단순히 성관계를 할지 말지를 넘어서 누구와 어떤 조건 아래에서 할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중임을 고의로 숨겼고 진실을 알았더라면 교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그 동의는 허위 정보에 기초한 착오에 불과하므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사실 은폐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유부남과의 교제를 선택하지 않았고 그 선택권 자체가 박탈된 점에서 상대방의 행동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가해자의 고의성과 위법한 기망행위 정신적 고통의 발생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속았다는 증거보다 진실을 숨겼다는 정황을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유부남의 결혼 여부를 고의적으로 숨겼다는 여부를 입증할 것

SNS 비공개 결혼반지 미착용 가족 언급 회피 동거 사실 은폐 등 주변 친구 직장 동료에게도 미혼으로 소개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미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입증할 것

미래를 약속하는 대화 추후에 부모님께 인사하자는 말 등 서로 신뢰를 쌓아갈 수밖에 없었던 대화를 증거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3)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것

성관계 이후 진실을 알게 된 시점 배신감 심리 치료 내역 수면장애 휴직 등 병원 진단서와 심리 상담 일지 본인의 진술서 등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4) 기망과 성관계 간의 인과관계를 강조해야 합니다.

사전에 결혼 여부를 알았더라면 잠자리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자발적 자율적 선택이 불가능했던 상태라는 점을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 시 구조적으로 설명해야만 손해배상청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 제기하게 되면손해배상청구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가 일반적이며 반복적 교제, 장기간 기망, 임신, 낙태 등 추가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 5천만 원 이상으로 인용된 판례도 존재합니다. 그 외에도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휴업손해 상담비용 등도 손해배상청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개팅 어플로 만난 유부남 남자친구에게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 제기한 사례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한 남성과 알게 되어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남성은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미혼임을 강조하며 진지한 사이를 원한다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의뢰인은 그 말에 믿음을 가지고 교제를 이어갔고 결국 깊은 사이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같이 살다 보니 외박이 어렵다고 했고 주말에만 만날 수 있는 것도 업무 탓이라며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연애를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나 우연히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며 자녀까지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배신감과 모욕감 수치심 등의 충격으로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심한 불면증과 수면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적으로 응징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저희는 명백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 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 점을 설명드렸고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한 문자 메시지 SNS 비공개 내역 등을 토대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가해자의 거짓말에 철저하게 속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강조했으며 현재 해당 사안으로 불면증과 불안장애에 대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고통을 복수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너무 순진했나?” “내가 바보였던 걸까?”라고 자책하고 계신다면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선택을 왜곡시켰고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인데요.

법무법인 온조 박은주 변호사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수많은 승소 경험과 위자료 판결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철저하게 복원하는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여러분의 편에 서서 설계해 드릴 수 있으므로 혼자서 너무 많은 걱정과 불필요한 자책을 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싸움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