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좌회전 중 몸 숙인 아동 사고, 민식이법 치상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좌회전하다가 도로에 있던 어린이와 부딪쳤고, 아이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주변 어린이를 살피고 차량을 정확히 조작할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 어린이보호구역치상은 벌금형에도 500만 원 이상의 하한이 있어 일반 교통사고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 사고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를 어떻게 보여 줄지가 처분을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사고 당시 아이가 도로 가운데에서 몸을 숙이고 있어 좌회전하던 운전자가 알아보기 어려웠다는 경위를 짚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몸을 숙인 아이를 발견하지 못한 사고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부모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고 순간 아이의 위치·자세와 운전석에서 보이는 범위를 정리하고, 블랙박스·CCTV 영상은 지워지기 전에 확보하세요.

• 사고를 인정하더라도 과실의 정도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보호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에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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