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동 지역주택조합 상대 4150만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일원에서 ‘광천·농성 한국 아델리움 더스퀘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농성동 지역주택조합은 광역교통망과 대형 유통시설에 인접한 주거 여건을 홍보하며 다수의 가입자를 모집한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횡령 등 내부 비리 의혹과 관할 공무원의 조합 가입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면서, 가입계약을 유지하는 데 불안을 느낀 조합원들의 법률상담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에게도 계약취소와 납입금 반환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문의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농성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취소 소송에서 납입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내, 본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경위와 판결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자금이 소진될 경우, 계약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반환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가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분쟁이 장기화되기 전에 신속하게 계약 내용과 취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납입금 회수를 위한 대응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농성동 지역주택조합 상대 4150만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 김00 님께서는 2020년 농성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셨지만, 이후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자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계약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가입 당시 일정한 조건 아래 납입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받으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에서 가입자를 모집할 때 제공하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로,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 구조상, 사업자금이 조합원들의 총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처분하여 납입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전에 총회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농성동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여러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고, 가입자의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며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농성동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한 안심보장증서 발급 사업장들을 상대로 계약취소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서도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방법원은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활용한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고, 최동욱 변호사가 주장한 계약취소 사유를 받아들이며, 농성동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 분담금 4,150만 원 전액을 반환하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판결에 따른 반환금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의뢰인께서는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