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거나, 차단했는데도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다시 접근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연락 문제로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의 문자나 SNS 메시지로 시작했지만, 연락을 거부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메시지가 오고 전화가 반복되며 SNS 계정까지 바꿔가며 접근한다면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거나 다른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차단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혼자서 모든 접근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도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신고하면 상대방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지, 접근금지와 같은 보호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어진 연인이라는 관계만으로 반복적인 연락이 단순한 사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사이버 스토킹이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부터 피해자가 확보해야 할 증거, 경찰 신고와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 스토킹, 어떤 경우에 처벌될 수 있을까요?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연락 역시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에 따라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문자나 카카오톡을 계속 보내는 경우
SNS DM이나 댓글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전화나 영상통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경우
차단 이후 새로운 계정이나 전화번호로 다시 연락하는 경우
개인정보나 사진 등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피해자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이용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
특히 사이버 스토킹에서는 차단 이후에도 접근이 계속되었는지가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대방을 차단했는데도 다른 계정이나 전화번호를 이용해 다시 연락했다면 각각의 연락을 별개의 행위로만 보기보다는,
피해자의 거부 이후에도 다른 수단을 이용해 접근을 이어간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연락 횟수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럼에도 연락이나 접근을 계속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접근했는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의 연락과 반복적인 스토킹은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연락 횟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연락이 이루어진 전체적인 경위와 반복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어진 직후 한 차례 연락을 했지만 이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면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와는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상대방을 차단했는데도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차단 이후 새로운 계정이나 전화번호를 이용해 다시 접근하는 상황이라면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을 차단하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번호를 차단하면 SNS를 이용하는 것처럼
접근 수단을 계속 변경하는 경우라면 개별적인 연락만 따로 보기보다 전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연락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하기보다는
언제 연락이 시작되었고, 언제 거부하거나 차단했으며, 그 이후 어떤 방식으로 다시 접근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시 이후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반드시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상대방의 행동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고 있거나 위협적인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명확하게 요구하거나 차단을 했음에도 접근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사정은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차단 사실을 알고도 새로운 계정이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다시 접근했다면,
기존의 거부 의사를 회피하여 접근을 계속한 과정 자체가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 증거는 '연락의 흐름'까지 남겨야 합니다
사이버 스토킹 사건에서는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댓글, 통화기록 등 대부분의 행위가 휴대전화나 온라인 공간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는 가급적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SNS DM 및 댓글
상대방이 사용한 계정과 프로필 정보
전화 및 부재중 전화 기록
차단 이후 새로운 번호나 계정으로 접근한 기록
연락을 거부하거나 중단을 요구한 내용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글·개인정보
상대방이 직접 찾아온 경우 방문 시간과 장소, CCTV 및 목격자 관련 자료
새로운 계정으로 접근한 경우에는 기존 상대방과 동일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한 프로필 사진이나 기존 대화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 등 계정 간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면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일부 내용만 잘라내기보다는 원본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 몇 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락이 언제 시작되었고,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했으며, 그 이후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계속했는지가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상대방을 차단한 이후 새로운 계정으로 다시 연락이 왔다면, 기존 계정의 연락과 새로운 계정의 연락을 함께 정리하여 차단과 거부 이후에도 접근이 계속되었다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연락이 시작된 시점부터 차단이나 거부 의사 표시, 이후 다시 연락이 이루어진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 스토킹,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연락이 시작된 경위, 피해자의 거부 의사, 차단 이후의 접근 여부, 상대방이 사용한 접근 방법, 반복된 기간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개의 전화번호나 SNS 계정을 이용해 접근한 사건이라면 각각의 연락을 따로 설명하기보다, 동일한 사람에 의해 반복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확보된 메시지와 통화기록, SNS 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신고 과정에서 어떤 사실관계와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할 것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형사처벌 가능성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접근이 계속되고 있는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보호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새로운 계정으로 접근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적인 메시지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전체적인 관계와 연락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접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스토킹 피해를 신고할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신고하면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사절차와 피해자 보호조치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상대방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하고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면 피해자 보호조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접근이나 연락을 중단시키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할 때에는 과거의 연락 내용뿐만 아니라,
현재도 접근이 계속되고 있는지
차단 이후에도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했는지
상대방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알고 있었는지
다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피해자가 현재 어느 정도의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현장 제지나 중단 통보·경고, 피해자와 행위자의 분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와 같은 보호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할 때 단순히 "처벌해 달라"는 의사만 전달하기보다는 현재도 접근이 계속되고 있어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무엇이 다를까요?
스토킹 사건에서 흔히 말하는 '접근금지'는 하나의 절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이러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즉, 단순히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는 것만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조치 내용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전화, 문자, 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보호조치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원은 사안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피해자 등에 대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원한다면 단순히 "접근금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왜 현재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반복해서 접근하고 있는지, 차단이나 거부 이후에도 접근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이후에는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대화도 신중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 "오해를 풀고 싶다"는 이유로 다시 연락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반복적인 접근이 있었던 상황이라면 이러한 대화가 또 다른 접촉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기 전에 해당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상대방이 직접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 이후 상대방에게 전달할 내용이 있거나 합의, 물품 반환, 정산 등 별도의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반복하기보다는 변호인 등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모든 연락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보호조치가 내려졌는지, 그 조치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접근 및 연락이 어떤 범위에서 금지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설득하거나 "마지막으로 연락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접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보호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라면 임의로 연락하기보다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금지 조치 이후에도 연락한다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 상대방은 그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연락하거나 다른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오는 등의 행동이 있다면 먼저 어떤 보호조치가 내려졌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조치의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메시지, 계정 정보, 발송 시간 등 관련 자료를 즉시 보존해야 합니다.
직접 찾아온 경우에는 방문 시간과 장소, CCTV 존재 여부, 목격자 등을 기록해 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의 잠정조치 중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이러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응급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조치 이후에는 새로운 접근이 발생할 때마다 보호조치의 내용과 실제 상대방의 행동을 비교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 스토킹의 처벌 수위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는 법정형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행위의 내용과 기간, 반복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보호조치 위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이미 경찰의 경고나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시 접근했다면 사건의 경과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스토킹 사건에서는 합의와 처벌의 관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범죄에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었지만, 2023년 법 개정으로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형사절차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여러 사정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과정 자체가 추가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 신고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사이버 스토킹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상황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현재까지의 연락과 접근을 보존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SNS DM, 댓글, 통화기록 등 매체를 구분하지 말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시간순으로 사건의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처음 연락이 시작된 시점부터 연락을 거부한 시점, 차단한 시점, 새로운 계정이나 번호로 다시 연락한 시점 등을 정리합니다.
3. 현재도 접근이 계속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연락인지, 현재도 반복적인 접근이 이어지고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행동 때문에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 반복적인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신고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자료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사건 경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참을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처음부터 명백한 위협이나 협박의 형태로 시작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헤어진 연인의 연락이나 다시 만나자는 메시지처럼 처음에는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단순한 접촉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역시 "조금 지나면 멈추겠지"라고 생각하며 대응을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접근이 계속되고, 차단 이후에는 새로운 전화번호나 SNS 계정을 이용하여 다시 접근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연인 간의 갈등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는 상대방이 계정을 쉽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 모든 접근을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연락으로 일상생활이 방해받거나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메시지와 통화기록, SNS 계정, 차단 이후의 접근 정황 등을 보존한 뒤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추가적인 접근을 막기 위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연락이 이루어진 과정과 경위, 피해자의 거부 의사, 상대방의 반복적인 접근 방식,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때문에 혼자서 상대방과 계속 대화를 이어가며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형사절차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차단을 우회한 접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현재 상황이 단순한 연락인지 스토킹행위로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지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확보된 증거와 연락 경위를 검토하고, 신고 및 보호조치 등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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