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해외계좌 미신고, 외국 거주자도 과태료 대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는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2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같은 법 제90조 제1항), 세무서가 출처 소명을 요구하면 90일 안에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6조). 과태료 부과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기한 후 2년 이내까지 시기에 따라 30~90%가 감경됩니다(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 제4항 제2호).

실제 사례 — 싱가포르 시민권자의 해외계좌 미신고

어떤 일이 있었나

K씨는 싱가포르 영주권을 받아 이주한 뒤 2018년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한국에 살았고 K씨도 한국에 오면 배우자 집에서 생활했으며 국내에 상당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계좌 잔액이 수십억~수백억 원에 이르렀는데 2015년 6월 2014년분을 신고한 뒤로는 신고하지 않아 2022년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항고심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K씨가 싱가포르 거주자이므로 신고의무가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신고의무의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이고, 조세조약의 거주자 판정은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것이라 신고의무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조세조약상 외국 거주자가 면제되지만, 그 개정 규정은 2025. 1. 1. 이후 개시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4. 17. 자 2024마6881 결정).

해외금융계좌 신고 점검 체크리스트

• 모든 해외 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은 달이 있는지

• 국내 주소(가족·재산·직업)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지

• 재외국민 거소 기간·조세조약상 외국 거주자 등 면제 사유와 증빙

• 놓친 연도가 있다면 과태료 부과 전 기한 후 신고

• 해외 송금·소득 신고 내역 등 출처 소명 자료 정리

외국 영주권·시민권이 있어도 국내에 생활 근거가 남아 있으면 신고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연도별로 거주자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사건은 거주자 판정, 면제 사유, 과태료 감경, 자금 출처 소명이 함께 얽히고,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조세범 처벌법 제16조)까지 문제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여부와 거주자 판정 검토, 기한 후 신고와 과태료 감경, 출처 소명 요구 대응, 과태료 이의제기와 과태료 재판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