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 전 영수증으로 지킨 취득가액 58억 원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실제로 든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추계는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 또는 증빙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 허용됩니다(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토지·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실제 사례 — 2003년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환산가액

어떤 일이 있었나

A씨는 2003년 서울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2017년 약 137억 5,888만 원에 팔고 취득가액을 58억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금융거래 내역이 부족하다며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이의신청 후에도 약 1억 6,348만 원이 남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형식을 갖춘 매매계약서, 계좌 출금 내역으로 뒷받침되는 영수증, 잔금 지연이자 영수증, 건물분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기록, 당시 토지·건물 기준시가 비율 등을 종합해 취득가액 58억 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처분을 취소했으며, 항소심도 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5. 5. 16. 선고 2024구단5984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5누7255 판결).

오래된 부동산 양도 전 취득가액 체크리스트

• 매매계약서 원본과 인감증명·신분증 사본 등 첨부 서류

• 영수증, 통장 출금·송금 내역, 대출 인수 기록

• 부가가치세 신고·환급 기록, 취득세 신고서, 장부

• 실지거래가액과 환산취득가액(필요경비 3% 포함) 비교 계산

• 신축 건물 5년 내 양도 시 환산가액 5% 가산세 여부

환산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만 쓰는 마지막 수단이므로, 흩어진 자료부터 모아 맞춰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취득가액 다툼은 계약서·영수증·금융자료·부가가치세 기록의 어긋나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오래된 부동산 양도 전 취득가액 증빙 정리와 실지거래가액·환산취득가액 비교 검토, 환산가액 적용 과세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