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추행 신고, 강제추행 대응 방법

남언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빈센트 대표변호사 남언호입니다.

벌써 2026년 10월의 마지막 밤, 할로윈입니다.

분장한 사람들 사이를 어깨로 밀며 지나가는 클럽 안. 누군가 팔을 붙잡습니다

"방금 만지셨죠?"

직원이 다가오고, 잠시 뒤 경찰이 옵니다. 본인은 지나가다 몸이 닿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경찰서에서 적힌 몇 줄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클럽 추행 신고, 어떤 죄가 되나요

"클럽에서 몸이 닿았다고 신고되면 무슨 죄인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같은 손이라도 어느 죄로 보느냐에 따라 징역 상한이 세 배 넘게 달라집니다.

흔한 착각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았으니 강제추행은 아니겠지"

갑자기 몸을 만지는 '기습추행'은 예전부터 힘의 세기와 상관없이 강제추행으로 봤습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상대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일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벌금만 나와도 끝이 아닙니다 두 죄 모두 벌금형이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법원은 벌금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할 수 있습니다.

클럽은 '공중밀집장소'일까요?

대법원은 실제로 붐비는 곳만이 아니라, 찜질방처럼 누구나 이용하도록 열려 있는 곳도 공중밀집장소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가는 클럽은 공중밀집장소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움켜쥐거나 붙잡았다면 장소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은 어디로 갈까: 3가지 질문

1. 손이 '스친' 건가요, '머문' 건가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다 닿은 것이라면 고의가 없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움켜쥐었거나 같은 곳을 여러 번 만졌다면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 그 순간을 보여 줄 영상이 있나요? 클럽 CCTV, 일행이 찍은 영상, SNS에 올린 스토리가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업소 CCTV는 시간이 지나면 덮어써지니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3. 술 때문에 기억이 없나요?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술에 취한 상태였어도 형을 줄여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끊긴 부분은 모른다고 하고, 추측으로 채우지 마세요.

그날 밤과 다음 날 할 일

현장

다음 날

변호사가 권하는 대응 방법

1. 죄명부터 확인하세요

출석 요구에 적힌 혐의가 강제추행인지 공중밀집장소추행인지 먼저 봅니다. 죄명에 따라 다툴 지점과 예상되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2. 영상은 내가 먼저 확보하세요

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할 수 있고, 피의자도 판사에게 직접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3. 다툴지 인정할지는 영상을 본 뒤에 정하세요

영상 없이 섣불리 인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영상이 있는데 무작정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인정하는 쪽이라면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이 기소유예와 벌금을 가릅니다.

이럴 땐 상담을 받아 보세요

첫 진술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CCTV가 지워지기 전에, 주말이 지나기 전에 움직이세요.

법률사무소 빈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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