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신체 사진 전송하여 통매음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피의자(A군)는 SNS 메신저에서 알게 된 동갑내기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호감이 있다고 착각하여 순간의 욕심으로 자신의 신체 일부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고소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1. 경찰 조사 전 신속 대응: 조사 전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밀 검토하고, 무리한 무죄 주장 대신 빠른 혐의 인정 및 선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양형자료 구성 및 합의 주도: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할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법률대리인으로서 피해자 측과 정중히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을 이끌어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