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사건 내용 :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후, 운전 중인 택시 기사(피해자)를 껴안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택시 내부 블랙박스에 범행 장면이 모두 촬영되어 혐의가 명백했고, Initial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최종 결과 :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지 않음)
2. 변호인의 핵심 조력 포인트
진술 방향 재정립 : 만취로 인한 '기억 부인'은 피해자 진술에 주도권을 주는 위험한 대응임을 안내하고, 명백한 블랙박스 증거를 인정하며 진심 어린 반성 태도로 신속히 전환했습니다.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 : 변호인이 직접 대리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여 원만한 형사 합의를 도모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피력 :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 만취 상태로 인한 고의성의 낮음, 재발 방지 의지 등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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