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 미지급 채권, 건설회사 출자증권 압류 인용 사례 

판결에서 이겼지만, 실제 돈을 받으려면 강제집행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판결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당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문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에서 이겼다고 해서 상대방이 자동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판결 이후에도 스스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찾아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판결을 받은 뒤 단순히 지급을 기다리지 않고 상대 회사가 실제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중 채권 회수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 회사가 건설 관련 조합에 출자하고 있고, 그에 따른 출자지분과 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재산을 대상으로 출자증권압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건설회사가 보유한 ‘출자증권’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봤습니다

출자증권이라는 말은 일반인에게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건설회사가 관련 조합에 일정한 돈을 출자하면 그 출자금에 따른 지분을 갖게 되고, 이를 나타내는 것이 출자증권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조합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인 만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가 이를 압류해 채권 회수 절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대 회사가 조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출자지분 중 의뢰인의 채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특정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 출자증권을 압류해 달라”고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한 집행권원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계산하고, 어느 출자지분을 압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 역시 의뢰인이 확보한 집행력 있는 판결을 근거로 출자증권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자증권만 묶은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받을 돈까지 함께 막았습니다

출자증권압류에서 중요한 부분은 종이 형태의 증권만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배당금이나 출자금 반환금, 잔여재산 분배금처럼 조합으로부터 받을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압류 범위를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상대 회사가 보유한 출자지분을 압류하면서, 제3채무자인 조합이 상대 회사에 이익금이나 배당금, 출자금 반환금, 잔여재산 분배금 등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해당 출자증권을 받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결정됐습니다. 즉 상대 회사가 출자증권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그 지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임의로 가져가기 어렵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채무자의 출자지분 자체와 그 지분에서 파생될 수 있는 금전까지 함께 묶는 방향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숨겨진 재산을 찾아 출자증권압류까지 연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상대 회사가 조합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출자지분과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에서는 압류 대상이 되는 출자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제3채무자인 조합의 지급을 제한하는 한편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수취해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제가 중요하게 본 것은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단계라는 점이었습니다. 판결문만 보관하면서 상대방의 자발적인 지급을 기다리기보다, 채무 회사가 보유한 재산을 확인하고 그중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출자지분을 찾아 압류 절차로 연결했습니다.

특히 건설회사처럼 관련 조합에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은행계좌나 부동산만 찾을 것이 아니라 출자증권과 출자지분도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두고도 상대 회사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현재 확인되는 예금이나 부동산 외에도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폭넓게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