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제기된 추심금 소송, 정말 지급해야 할 돈이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추심금 소송을 당했습니다. 추심금이라는 말부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돈을 채권자가 대신 받아가겠다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런 소송에서는 단순히 채권압류나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바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실제로 압류 대상이 된 채권이 존재하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의뢰인에게 추심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피고를 대리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계산부터 다투기보다, 그보다 앞선 단계인 “애초에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다는 것과 실제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은 압류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채권자가 그 권리를 압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B가 A에게 줄 돈이 없다면 B에게 그 돈을 대신 지급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도 같은 구조였습니다. 저는 재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면 그 근거가 되는 계약이나 공사 내용,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했다는 자료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추심금 소송에서는 피압류채권, 즉 압류 대상이 된 채권의 존재를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바로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금액을 깎는 방어보다, 청구의 출발점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추심금 소송을 당하면 보통 “얼마를 줘야 하는가”부터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사건에서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원고에게 애초에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채권을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 역시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실제 채권 발생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만으로는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하나씩 줄이는 방식보다 청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채권 자체가 증명됐는지를 따지는 방향으로 대응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도 공사대금채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추심금 소송에서 압류 대상이 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는 상대방이 이미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에 끌려가기보다 그 추심의 대상이 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원래 채권의 발생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따져본 것입니다.

추심금 소송을 당했다면 상대방이 얼마를 요구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채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할 돈이 존재하는지, 그 채권이 어떤 근거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