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알선, 범인도피]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 내지 '범인도피죄'로도 처벌받게 됩니다.

범인도피죄는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법원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실형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꼬인 실타래를 풀기 쉽지 않으나, 아래 사건은 재판에 적극 협조하고 실제 가담 정도가 높지 않다는 취지로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