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폭행] 집행유예, 무죄까지 

술을 많이 마신 뒤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택시기사와의 실랑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택시기사는 차량을 운전하고 있어 만약 운전 중에 실랑이가 벌어지면 일반 도로교통의 안전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하고 그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벌금형이 없어 기소가 되면 높은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방어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내가 사건을 상세히 기억하지 못하기에 제대로 된 주장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그대로 범죄사실이 되어 버립니다.

위 사건도 유사한 사건이었는데, 택시기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일부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운전자폭행 공소사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 하였으나 다행히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사건의 진상을 빠르게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