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반 알바, 돈 대신 약을 받은 학생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마약 운반 대가로 현금 대신 약을 받았다고 해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알고 운반했는지와 함께, 대가로 받은 약의 종류와 보관·사용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반에 관여한 행동과 약을 받아 소지하거나 투약한 행동이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아이가 사용할 약을 조금 받았다고 합니다.”

보호자는 자녀의 투약 문제부터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마약까지 옮겼다면, 사건을 자녀 개인의 투약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1. 돈 대신 받은 약도 사건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처럼 보수를 현금으로 받지 않았더라도, 운반을 해주는 조건으로 약을 받았다면 그 약이 어떤 약속에 따라 지급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운반 횟수에 따라 약을 받기로 했는지, 운반한 물건 중 일부를 가져가도록 했는지, 일을 마친 뒤 별도로 건네받았는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현금 수익의 유무보다 거래의 실제 내용입니다. 약을 대가로 받았다는 사정은 운반 목적과 물건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약을 받은 사실만으로 앞선 모든 운반 당시의 인식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약을 받기로 했는지, 나중에 제안받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2. 운반·약을 받은 행위·투약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운반, 수수, 소지, 투약 등 여러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알바를 했다”는 말로 사건 전체를 묶기보다, 자녀가 실제로 한 행동을 나누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물건을 어디서 받아 어디까지 옮겼는지

• 대가로 어떤 성분의 약을 얼마나 받았는지

• 받은 약을 보관했는지, 사용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건넸는지

약을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받아서 투약까지 한 경우는 검토할 행위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각 행동이 언제나 별개의 죄로 모두 더해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약물의 종류와 행위 사이의 관계에 따라 적용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약의 이름을 정확히 모른다면 외형이나 은어만으로 성분을 확정하지 말고, 수사에서 확인된 물질과 검사 결과를 살펴야 합니다.

3. ‘처음에는 몰랐다’면 알게 된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택배나 물품 전달 업무라고 믿고 시작했다는 설명이 있다면, 실제 채용공고와 업무 지시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운반할 때는 내용물을 몰랐지만 이후 대가로 약을 받으면서 알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마약을 받기 위해 운반을 맡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때는 운반할 당시와 약을 받을 당시의 인식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받아들이며 계속했는지는 대화와 행동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몰랐다고 말하면 된다”는 결론을 정하기보다, 자녀가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조사 준비와 함께 약물 사용에 대한 도움도 연결하세요

보호자는 채용부터 운반, 대가 수령까지의 흐름을 날짜별로 정리해보세요. 채용공고, 연락책과의 대화, 업무 지시, 이동내역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말고, 연락책에게 수사 상황을 알리거나 설명을 맞추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남은 약이나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면 임의로 버리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경찰에 안전한 인계 방법을 확인하세요. 자녀가 의식을 잃거나 호흡이 이상한 상태라면 법률 상담보다 응급진료가 먼저입니다.

약물을 계속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전문 의료기관의 평가와 상담도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는 수사 대응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녀가 다시 약을 구하려고 운반에 나서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필요합니다.

학생이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처분으로 끝난다고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치료·상담, 연락책과의 접촉 차단, 가정에서 가능한 보호 계획을 실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추가로 확인할 점

Q. 약을 받기만 하고 투약하지 않았다면 괜찮나요?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약물의 종류와 인식 등에 따라 수수·소지 등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투약 여부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연락책에게 협박받아 계속 운반했다면요?

협박의 내용과 강도, 계속 운반하게 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담 경위를 판단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메시지 등을 보존하세요.

자녀가 돈 대신 약을 받았다면 무엇을 알고 운반했는지, 어떤 조건으로 약을 받았는지, 이후 그 약을 어떻게 했는지를 구분하는 데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을 확인하는 과정과 약물 사용을 멈추기 위한 지원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