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고등학생 알바도 처벌받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도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범죄인 줄 몰랐다면,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경위와 업무 지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물건 대신 돈을 받아오는 아르바이트라고 했대요. 아이도 속은 것 아닌가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자녀 역시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서는 자녀가 들은 설명뿐 아니라 실제로 맡았던 일이 무엇이었는지도 확인합니다.

1. 직접 속이지 않았어도 책임이 문제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거나 지정된 곳으로 입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녀가 피해자에게 사기 전화를 걸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인식하면서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가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해당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시키는 대로 돈만 옮겼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다만 현금을 전달했다는 행동과 범죄를 알고 가담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설명을 믿었고,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알바인 줄 알았다’는 설명은 자료와 함께 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범죄라는 점을 확실히 알았는지뿐 아니라,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일을 계속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업무가 이상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 과정과 업무 내용, 자녀의 나이와 경험 등을 종합해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채용공고와 실제 맡은 업무가 달랐는지

• 모르는 사람에게 거액의 현금을 받도록 했는지

•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신분을 속이도록 했는지

• 대화 삭제나 허위 설명을 지시받았는지

• 의문을 제기했을 때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와 이후의 인식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구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업무로 믿었더라도, 중간에 범죄 가능성을 알고 계속했다면 그 이후 행동은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고등학생이라고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생은 대체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만 14세 이상인 소년은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절차로 진행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고 초범이니 부모에게 맡기는 처분으로 끝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에서는 자녀의 인식과 역할 외에도 가담 횟수, 피해 규모, 범행을 계속한 경위, 피해회복 상황 등을 살펴야 합니다. 소년보호절차에서는 가정환경과 보호·교육의 필요성도 함께 확인합니다.

받은 수당이 적거나 실제로 챙긴 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처음부터 범행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자료와, 인정되는 책임에 관해 설명할 자료를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4. 조사 전에는 채용부터 전달까지 기록을 정리하세요

보호자가 먼저 할 일은 자녀를 반복해서 추궁하기보다 업무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공고를 봤고, 누구와 연락했으며, 무슨 일을 한다고 들었는지부터 정리해보세요. 이후 현금을 받은 날짜와 장소, 전달 방법, 받은 수당을 시간순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채용공고,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업무 지시 자료, 교통 이용내역과 입금내역 등을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심스러워 질문했던 대화가 있다면 그 답변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대화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책에게 수사 상황을 알리거나 설명을 맞추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진술을 준비할 때는 실제로 알고 있던 사실과 나중에 알게 된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나누세요. 부모가 대신 결론을 정해 외우게 하는 방식은 정확한 설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만 일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담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해당 업무를 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괜찮나요?

보수를 실제로 받았는지만으로 범죄 성립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고의적인 가담이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와 피해회복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혐의와 자녀의 가담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조사받게 됐다면 채용 경위, 업무 지시, 범죄 가능성을 알게 된 시점부터 확인하세요. “알바인 줄 알았다”는 설명이 당시 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첫 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