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 절도, 자녀에게 요구한 합의금이 과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무인매장 절도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나 ‘물건값의 몇 배’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자녀의 잘못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요구받은 금액의 산정 근거와 합의 조건을 확인한 뒤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값보다 훨씬 큰 금액을 요구하는데, 안 주면 아이가 무겁게 처벌받을까요?”

부모로서는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그렇다고 금액과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송금부터 하면, 돈을 지급하고도 합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피해금액과 합의금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피해금액은 자녀의 행동으로 발생한 손해를 뜻합니다. 합의금은 피해회복과 함께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물건값과 합의금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 전부가 법적으로 배상해야 할 손해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장에 ‘절도 적발 시 물건값의 몇 배 배상’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 안내만으로 해당 금액을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구액이 크다면 물건값, 시설 파손, 추가 손해 등 어떤 항목이 포함됐는지부터 물어보세요. CCTV 확인 비용이나 영업 손실을 주장한다면, 그 손해가 실제 발생했는지와 산정 근거도 살펴야 합니다.

2. 자녀가 가져간 물건과 횟수부터 맞춰보세요

합의금 협의에 앞서 자녀가 실제로 한 행동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장 전체 재고 부족분을 자녀의 피해금액으로 제시한 것인지, 여러 차례의 절도가 확인된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다음 사항을 정리해보세요.

• 물건을 가져간 날짜와 품목, 수량

• 해당 물건의 가격과 결제 여부

• 반복 방문 중 실제 미결제가 있었던 횟수

• 반환하거나 이미 변상한 물건과 금액

결제 오류나 일부 품목의 결제 누락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시 결제내역과 행동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서두르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과거 절도까지 인정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액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자녀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의 불편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도 협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금액과 함께 ‘무엇에 대한 합의인지’ 정하세요

금액에 의견이 모였다면 송금 전에 합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세요.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확인과, 사건에 관한 합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액이 물건값 변상인지, 추가 손해까지 포함한 최종 합의금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합의 대상인 사건의 날짜와 행위 범위

• 지급할 금액과 지급 시기

• 해당 사건에 관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 여부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포함 여부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어떤 사건과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협의한 내용과 다른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은지도 살펴보세요.

또한 절도는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돈을 주면 무조건 처벌받지 않는다”는 설명을 전제로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4. 합의가 어려워도 피해회복 준비는 이어가세요

요구액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확인된 피해액과 지급 가능한 금액,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제안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복 연락이나 압박은 피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환·변상한 내역과 피해회복을 위해 제안한 내용을 정리해두세요. 돈을 일부 지급한 사실만으로 최종 합의가 성립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합의 문제와 별개로 자녀의 행동 경위, 반복 여부, 사건 이후 생활 변화와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은 처분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처분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보호자가 자주 묻는 질문

Q. 물건값만 돌려주면 배상이 끝나나요?

물건값 변상은 기본적인 피해회복입니다. 다만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 배상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 요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인가요?

금액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공갈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구 방식과 발언, 협박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대화 내용을 보존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합의금을 주면 경찰 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신고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는 있지만, 절도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 작성과 경찰 사건의 처리 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요구액이 과하다고 느껴진다면 확인된 피해 범위, 금액의 산정 근거, 합의로 마무리할 범위부터 정리해보세요. 자녀의 잘못에 책임 있게 대응하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손해와 불명확한 조건까지 서둘러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