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죄 중지미수와 장애미수, 양형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강간미수죄 상담에서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이 곧 가벼운 처분을 뜻한다고 믿지만, 법은 미수범도 처벌하고 어떤 미수인지를 따진다는 점을 많이 놓치십니다.

1 미수범 처벌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300조입니다.

기수인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2 감경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미수범은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이어서 재판부가 사건의 경위와 위험성을 검토해 정합니다.

3 미수의 종류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스스로 멈춘 중지미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외부 사유로 못 한 장애미수는 끝까지 하려 했다고 볼 여지가 커 양형에서 불리합니다.

4 자의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본인의 설명만이 아니라 당시 정황과 객관적 자료가 그 설명과 맞는지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중단한 이유의 설명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5 죄명은 어디서 갈리나요

폭행이나 협박이 간음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다른 죄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첫 진술은 왜 중요한가요

범행 경위, 중단한 이유, 관계, 폭행과 협박의 정도, 당시 정황이 조서에 남고 번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흥적인 답변이 이후 방어를 제한합니다.

7 합의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지지만,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8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경위와 이후의 연락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메시지와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