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번화가 시비로 폭처법 공동상해·재물손괴 피소된 사건-기소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심야에 번화가 주점에서 음주를 즐기던 중 옆 자리에 있던 낯선 일행과 사소한 마찰이 발생하였습니다. 언쟁이 격화되면서 상황이 주점 밖으로 이어졌고, 의뢰인 일행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으며, 일행 중 일부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는 행위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피소되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생길 경우 직장 및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사건 경위와 범행 동선,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사실을 전면 인정하고 양형 사유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상해 정도와 피해 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는 한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신속히 주도하여 결국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와 합의서 등 양형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받아들여, 의뢰인들이 피해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와 피해 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소된 혐의 전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 혐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상황에서도,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폭처법 공동상해 혐의는 가중처벌이 예정된 만큼, 피소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합의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