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피해 후 전달책 이용된 군인 사기방조 사건-집행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현역 부사관으로 복무 중 온라인 투자 플랫폼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다 사기를 당해 상당한 금액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금 회수를 도와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접근을 받았고, 원금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말에 속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재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피소되었으며, 실형 선고 시 군 복무 유지가 불가능해져 생계수단까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긴급히 법률사무소 유(唯)에 재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투자 피해 경위와 전달책으로 가담하게 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금전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점, 원금 회수를 위한 절차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관여하게 된 점을 핵심 논거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담은 변호인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군사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다시 전달책으로 이용된 이중 피해 구조에서, 가담 경위와 범의 부재를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 합의를 신속히 진행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군인·공무원 신분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실형 선고 시 직업적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