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은 횟수에서 빠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주운전재범 상담에서 전력이 있으면 무조건 가중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력이 가중처벌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점을 많이 놓치십니다.

1 가중처벌 요건은 무엇인가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입니다.

2 예전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2년 위헌 결정 이후 2023년 4월 4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전범과 후범 사이를 10년으로 정하고 앞선 전력을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3 날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앞선 형이 확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약식명령은 송달 후 정식재판 청구 없이 7일이 지난 때, 정식재판은 선고 후 쌍방이 항소나 상고 없이 7일이 지난 때입니다.

4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처분이 있나요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 진행 중인 사건은 제외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이전 사건의 처분 결과를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5 법정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2회 이상 위반 시 측정거부는 1년 이상 6년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하한과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6 거리가 짧으면 달라지나요

재범 해당 여부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운전 거리와 경위는 양형에서 따로 평가됩니다.

7 낙관해도 되나요

10년 안의 재범은 습벽을 의심받는 만큼 쉽게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료를 갖추더라도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8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이전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서류를 찾아 확정일을 확인하고, 이번 적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