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소지죄 물질 종류에 따라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마약소지죄 상담에서 소지만 한 것이니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형량은 소지 여부가 아니라 물질의 종류와 입수 과정에 따라 갈린다는 점을 많이 놓치십니다.

1 물질에 따라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요

대마와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필로폰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 마약은 하한이 1년 이상인 유기징역 조항이 적용됩니다.

2 그래서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압수물의 정확한 성분입니다.

감정 결과의 성분명과 순도, 중량이 공소사실과 일치하는지를 봅니다.

3 압수물이 본인 것인지도 다투나요

소지의 사실과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누구의 것인지, 어떻게 보관되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수 경위 진술이 왜 위험한가요

인터넷이나 SNS로 구매하고 전달받은 과정이 드러나면 단순 소지를 넘어 매매와 수수 같은 더 무거운 혐의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소지 목적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자가소비를 위한 소량의 소지인지, 유통을 의심할 정황이 있는지를 수량과 대화 기록, 입금 내역으로 봅니다.

6 가액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압수물의 가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7 처분은 무엇에 따라 갈리나요

사용 횟수와 추가 약물 여부, 수사 협조의 태도에 따라 기소유예나 치료조건부 처분으로 끝나기도 하고 정식 기소

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8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입수 경위와 소지 목적을 정리하고 대화 기록과 입금 내역을 보존하며, 치료 상담이 가능한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