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혐의없음 처분) 

본 건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될 경우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의 청년으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위와 같은 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경우 사실상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이 제한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 하였습니다.의뢰인 상담 후 바로 변호인 선임되어 

검찰단계에서부터 당시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여, 

①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그리고 

② 사건 전·후 피해자와 나눴던 대화내용, 

③ 사건 당시 스킨십을 나눴던 구체적인 상황을 상세히 주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검찰처분결과

검찰은 성관계 전·후의 정황, 카카오톡 내용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