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덕유산휴게소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고 주차장 쪽으로 나와서 지인의 승용차를 찾아가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리면서 스마트휴대전화를 떨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충동적으로 위 휴대전화를 훔칠 마음이 생겨서, 위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지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곧바로 덕유산 휴게소를 이탈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

2.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주차장 방향으로 나왔으나 지인의 승용차가 보이지 않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위 승용차가 주차된 주유소 쪽을 향해 걸어가던 중 눈앞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줄 모르고 걸어가는 것을 확인하자 피의자는 순간적인 절도 충동을 느끼고 위 휴대전화를 주웠습니다. 그리고 위 휴대전화의 전원을 끈 채 지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게된 사건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 

①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피해자를 위해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②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절대로 같이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다짐하는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가 의뢰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 검찰처분결과

피의자는 ①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②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