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술집에서 몰카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친구가 춤추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던 중 피해자가 본인을 촬영 하고 있다고 판단 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본 사안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하게 될 경우조사의 압박을 심하게 느끼거나 또한 이런 심리상태에서 상대방이 합의하자며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쉽게 응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합의를 하면 사실상 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특히 신경 썼던 부분은, 클럽이라는 장소적인 특성상 충분히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은 상대 여성의 신체가 찍혔을 수 있었다는 점, 만취한 상태로 기억이 왜곡됐을 수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하지만 저희는 일관적으로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시라고 조언해드리고, 경찰 수사 입회 때도 그러한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상으로도 여성분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가까이서 찍은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고 친구가 혼자 춤을 추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만 발견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포렌식 결과상 영상이 나오지 않았으니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증거불충분이 당연히 나왔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경찰조사에서 혼자 진술하시면 확신 없이 답변할 수밖에 없고 또 조사의 압박을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런 심리상태에서는 상대방이 합의하자며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쉽게 응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합의를 하면 사실상 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수 있었던 사한이 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하셔서 불리한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빠른 시일내에 좋은 결과를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