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 졸업,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등 보직으로 10년간 경찰로 근무한 이유미 변호사입니다.
결과 먼저 말씀드립니다.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가 구속되었고, 검찰은 구속된 상태의 가해자를 구속기소하였습니다.
상담 당시 상황
자녀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대화를 발견한 보호자분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이후 대응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성인임을 밝힌 채 아이가 갖고 싶어 하던 물품을 사 주겠다며 접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불리한 점이 겹쳐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닉네임만 알려져 있을 뿐 실명, 나이, 주소를 알 수 없었습니다.
피해 사실은 범행 후 두 달 가까이 지나서야 드러났습니다.
보호자분이 먼저 접수한 사건에는 피해 전체를 포괄하는 죄명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피해 아동은 낯선 수사기관에서 겪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말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점을 둔 네 가지
죄명 정리: 아동의 진술과 대화 내역을 구성요건별로 다시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최초 접수에 없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 등), 아동복지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을 고소장에 담았고, 일부 죄명은 수사기관에 의견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가해자가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접근한 정황을 들어 연령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신원 특정 이후의 수사 방향 제안: 신원이 특정되는 대로 출석 요구에 앞서 압수수색을 먼저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동 진술 조력: 조사 전에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조사 내내 곁을 지켰습니다. 아동이 위축되지 않고 핵심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합의 협상 조력: 가해자 측이 합의 의사를 밝혔을 때 유사 사건에서 통상 오가는 수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보호자분이 서둘러 낮은 금액에 합의하지 않고 충분한 판단 근거로 협상하시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사 실무 관점에서 본 이 사건의 포인트
제가 경찰관으로, 변호사로 근무하며 겪은 바로는, 이런 유형의 사건은 적용 가능한 죄명이 여러 개인데도 일부 죄명 위주로만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죄명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용되었는지는 영장 단계, 공소, 양형에서 죄질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 사건에서는 초기에 죄명을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결과 및 분석
이 사건은 가해자 신원 불명과 늦은 피해 인지, 죄명 누락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했지만, 경찰 단계 구속과 구속기소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았다고 판단합니다.
죄명을 구성요건별로 다시 정리해 죄질이 처음부터 정확히 평가되도록 한 점
피해 아동의 진술을 안정적으로 이끈 점
피해자 측 의사가 수사관에게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소통 창구 역할을 한 점
합의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에 기반해 판단하도록 도운 점
비슷한 상황의 보호자분께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더라도, 이미 접수된 사건의 죄명은 보완을 검토할 수 있고, 아이의 조사 과정에도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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