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집행유예 1심에서는 법정구속 2심에서는 집행유예! 

다만, 재판부에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우리 의뢰인을 법정구속 시켰죠. 이렇게 2심 사건도 우리가 맡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기 전에 1심 사건에서 '유사강간' 무죄를 받은 앞의 블로그 글을 꼭 읽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글을 읽으신다면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그 공소사실을 축소판단해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의뢰인을 법정구속시켰어요. 우리는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검토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전략을 수정할지 말지 고민했죠. 수차례 의뢰인을 접견하며 사실관계를 재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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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지 아니면, 강제추행 부분을 인정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할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는데....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큰 난점은 우리가 신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사건에서 실제로 강제추행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서로가 호감을 가지고 감정을 나눈 것인지는 결국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해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어해야 하는 변호인은 너무너무너무 답답하죠.

​다만, 우리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우리 의뢰인 역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2심에서는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하고 피해와 합의를 함으로써 구속을 피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무죄를 한 번 더 주장하며 다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정황들에 비추어볼 때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행동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였기 때문이죠.

​다만, 무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합의를 하기로 결정!!!!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추행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판례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2]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양형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에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되죠.

​우리는 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지방까지 직접 내려가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서와 탄원서를 받아 왔어요. 영화 속 변호인처럼 직접 차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하고, 사정을 설명하고, 피해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 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아 온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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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집행유예/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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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 사건을 완전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고는 오히려 피해자가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미안해하셨죠. 한편으로는 좀 허탈하기도 했어요.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피해자는 아예 이 사건을 잊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무죄라는 반증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피고인은 더 이상 무죄 주장을 하면서 교도소 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성범죄 사건의 합의금은 일반 다른 폭력 사건들에 비해서는 합의금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물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죠. 이 사건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잘 볼 수 있었어요. 금액이 궁금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패스....

​강제추행/집행유예/형사전문변호사

​구속되어 있던 우리 의뢰인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당일 바로 풀려날 수 있었어요. 좀 더 강하게 무죄를 주장하지 못해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건이에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어떤 사건보다 끔찍한 사건일 거예요. 평생 그 상처를 씻기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이런 성범죄가 일어나서는 안되겠죠.

​다만, 최근 성범죄와 관련한 무고 사건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에요.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 성범죄 사건을 접해 처리할 때, 먼저 무고 여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무죄'선고를 받더라도, 이미 찍힌 낙인을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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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피고인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