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이 나온 협박과 살인예비 

살인예비라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라셨죠? 저도 처음 이 사건을 상담할 때 많이 놀랐어요.

​이 사건은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고통받던 우리 의뢰인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협박/살인예비/불기소/형사전문변호사

우리 의뢰인은 정말 큰 맘 먹고 성형수술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수술경과가 좋지 않았고, 재수술도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죠. 우리 의뢰인은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성형수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까페에 가입하여 본인의 사례를 알리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죠. 다만, 이러한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조~~~금(?) 욕도 하고, 무서운 말도 좀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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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발견한 우리 '의사선생님'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관할지를 다르게 해서 2건의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죠.

​'협박'과 '살인예비'로 고소를 한 건은 최근 최종적으로 모두 불기소를 받아 냈지만, 여전히 다른 관할지에서 '모욕'과 '업무방해' 사건이 진행중이고, 민사소송은 이제 막 시작되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휴.....힘들어 하는 의뢰인을 보는 맘이 편치가 않네요.

​오늘은 먼저 '불기소'를 받은 사건에 대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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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라고 들어 보셨나요?

​제가 쓴 블로그 글을 처음부터 읽어오신 분이라면 '반의사불벌죄'가 무엇인지 단박에 알아차리실 수 있을 거예요. 반의사불벌죄를 풀어보자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쯤으로 해석하시면 될 거 같아요. 즉, 가해자가 피해자랑 합의를 본다면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이런 '반의사불벌죄'의 가장 대표적인 범죄가 협박이죠.

반의사불벌죄의 또 다른 대표주자는 명예훼손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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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명예훼손죄와 유사한 모욕죄도 반의사불벌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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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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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친고죄라고 해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비슷비슷하면서도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가해자를 공소제기할 수 있어요.

​음....대체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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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반의사불벌죄는 일단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도 가능하고 재판에 넘겨서 재판도 가능하지만, 그 사이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거기서 종결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면, 수사도 재판도 진행될 수가 없어요. 대충 이해가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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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범죄의 예비를 처벌하지 않아요. 아주 예외적인 몇 가지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범죄의 예비를 처벌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살인'이죠!!!

​살인이 가져올 그 위험성과 침해의 중대성 때문에 살인은 그 예비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요.

​일단 실제 살인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실행에 착수했다면 그건 살인의 미수로 처벌하기 때문에, 예비는 미수가 성립하지 않는, 즉 실행의 착수전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살인의 예비로 처벌받기란 매우 어렵죠.

​일단 살인의 예비단계에 있다는 것 자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이 사건도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라 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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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우리 피의자는 폭행과 살인예비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어요. 어떻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냐구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범행을 부인할지, 자백할지에 따라 그 대응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만약 자백을 하기로 했다면,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협박죄' 부분은 종결시키고, '살인예비죄' 부분은 입증의 부족을 주장하며 증거불충분을 노려보는 전략을 취해야 하죠.

반대로 전부부인을 하기로 했다면???

​조금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하지만, 사안에 비추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였어요.

​일단 우리 의뢰인이 조~~~~금 심한 욕설과 상대방이 협박으로 오해할 만한 이야기를 한 건 맞지만, 상대방에게 직접 고지한 것이 아니고, 성형수술의 피해자로 공익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고, 또한 성형부작용의 피해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입장에서 본인의 고통과 화남, 울분을 토해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협박'과 '살인예비'의 고의를 부정한다면 기존의 판례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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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전부부인'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경찰단계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범의를 부인하고, 방어를 했죠.

​관련 판례들을 찾아 첨부해 서면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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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결과는 우리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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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살인예비/불기소/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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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과 '살인예비' 모두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가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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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최종적인 판단이 나온건 아니지만, 아마도...........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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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피의자는 결국 그 피의사실에 대한 범죄가 무엇인지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게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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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을 할지 아니면 전부부인을 할지, 아니면 일부자백을 할지!!!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죠!!!

​하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의당사자가 혼자 사건을 진행한다면 잘못된 진술로 인해 사건 자체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가급적이면 꼭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다시한번 권해드려요!!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꼭!!!! 상담이라도 받아보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