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중계화면을 사설 사이트에 송출했는데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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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그저 경기 화면을 틀어 준 것뿐인데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입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한국마사회 경주 영상을 실시간으로 받아 와 화면에 띄워 달라는 부탁을 받았거나, 용돈벌이 삼아 중계 영상을 캡처·녹화해 사설 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겼거나, 직접 서버에 중계 모듈을 설치해 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본인은 마권을 팔지도 않았고 배당금을 만지지도 않았으니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마사회법이 이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정해 두었다는 점입니다. 사설 사이트에서 베팅이 이루어지는 구조라면, 그 사이트에 경주 화면을 공급하는 일은 판돈을 걸고 받는 행위와 분리되어 평가되지 않습니다. 화면은 베팅 사이트가 돌아가게 하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마 중계화면을 사설 경마·베팅 사이트를 위해 복제하거나 전송했다면 마권을 직접 팔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그 사이트가 어떤 성격이었는지, 본인이 그 성격을 알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3항 제1호가 금지하는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입니다. 이 조항은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복제·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둘째, 그 복제·전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이루어졌는지, 즉 사설 경마 시행이나 승마투표 유사행위, 외국 경주 베팅, 마권 구매 대행 등을 위한 것이었는지입니다. 셋째, 처벌 수위입니다. 제50조 제1항 제1호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넷째, 사설 사이트 운영 자체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별도의 공범 문제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영상 송출로 얻은 이익이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지입니다(제56조는 제50조 제1항 제1호~제3호 등의 재물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화면만 틀어 줬다"는 한마디로 대응하면 오히려 목적성을 인정하는 진술이 되기 쉽습니다. 어떤 목적의 화면 전송이었는지를 사실관계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누구를 위한 송출이었는가", 구성요건의 목적 요소를 다투기
제48조 제3항 제1호는 영상을 복제·전송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 "를 위하여" 한 경우만 대상으로 삼습니다. 제1항은 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마를 시행하는 행위와, 마사회 경주에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이고, 제2항은 외국 경주에 대한 전자적 방법의 베팅 제공과 영리 목적의 마권 구매 대행·알선·양도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송출한 화면이 이런 사설 베팅 구조에 쓰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목적 연결고리부터 점검합니다.
1) 상대 사이트의 성격을 증거로 확정합니다.
영상을 받은 사이트가 실제로 베팅과 환전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는지, 아니면 경마 정보·예상 커뮤니티였는지에 따라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사이트 서버 압수 결과, 회원 입출금 내역, 베팅 화면 캡처가 핵심 자료입니다. 의뢰인이 알고 있던 사이트의 모습(공지, 대화 내용, 의뢰 당시 설명)을 메신저 기록과 계약 문자로 확보해 두면, 단순 정보 사이트로 알았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2) 고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리해 다툽니다.
이 죄는 고의범입니다. 화면이 사설 베팅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감수했어야 합니다. 의뢰받은 경위, 대가의 성격(통상적인 영상 제작 용역비 수준인지, 베팅 매출에 연동된 몫인지), 사이트와의 관계 기간이 고의 판단의 주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베팅 매출의 일정 비율을 받아 왔다면 이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어느 쪽 사실이 증거로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방어 전략이 정해집니다.
3) 전송 대상 자료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조문이 열거하는 것은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화면 및 음성, 프로그램 저작물입니다. 실제로 송출한 것이 마사회가 제공한 경주 화면이었는지, 아니면 외국 경주 영상이나 전혀 다른 자료였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외국 경주라면 적용 조항이 제48조 제2항 제1호 쪽으로 옮겨 가므로, 전송한 영상의 출처와 시점을 특정해 어느 조항이 맞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가담 정도와 이익을 정리해 양형과 몰수·추징에 대응하기
목적 요소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처벌의 무게를 줄이는 일이 과제가 됩니다.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운 만큼, 같은 영상 송출이라도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선고를 좌우합니다.
1) 역할을 단순 기술 제공과 운영 가담으로 구분해 소명합니다.
영상을 한 번 전달한 일회성 가담인지, 사이트 운영진으로서 회원 모집·환전·배당 관리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사이트 운영 자체의 공범으로 보면 도박공간개설 등 다른 혐의로 확장될 수 있으므로, 처음 진술 때부터 실제로 맡았던 업무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업무 요청 메신저 기록, 작업 범위가 적힌 대화, 송출 횟수와 기간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2) 얻은 이익의 규모를 소명해 추징 범위를 줄입니다.
제56조는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재물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송출 대가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그중 경비(서버 비용, 외주비)로 나간 것이 얼마인지를 입금 내역으로 입증해 두면 추징 금액 산정에서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정확한 기록 없이 "대충 이 정도"라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이 높은 수치로 산정하기 쉽습니다.
3) 자백과 재범 방지 정황을 양형자료로 준비합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적다면 일찍 사실을 인정하고 송출을 중단한 경위, 얻은 이익의 반환·공탁, 초범 여부, 생계 사정을 양형자료로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정상 사유는 서류로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중단 시점이 드러나는 자료(서버 삭제 기록, 계약 해지 문자)를 확보해 두십시오.
결론
경마 중계화면을 사설 사이트에 송출한 행위는 마권을 팔지 않았더라도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3항 제1호와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송출이 사설 베팅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역할이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첫 진술이 이후 전체 방향을 정합니다. 어떤 경위로 영상을 보냈고 무엇을 받았는지를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마권을 직접 팔지도 않았는데 왜 처벌 대상이 되나요?
한국마사회법은 마권 발매 행위만이 아니라 사설 경마 운영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도 따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48조 제3항 제1호는 사설 경마나 유사 베팅을 위해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화면·음성·배당률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판돈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되기 어렵고,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에 가깝습니다.
Q2. 사설 사이트가 베팅 사이트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사이트의 성격을 전혀 몰랐다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대가의 금액과 지급 방식, 의뢰 당시의 대화, 사이트 화면 구성 등을 종합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몰랐다는 주장이라면 의뢰받을 때의 설명이 담긴 메신저 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영상을 한 번만 보냈는데도 처벌되나요?
횟수가 한 번이라고 해서 구성요건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횟수, 기간, 이익 규모는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사정입니다.
일회성이고 대가가 적으며 초범이라면 선처를 구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커지므로, 이런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4. 송출로 번 돈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마사회법 제56조는 제50조 제1항 제1호 등의 재물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받은 대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과 경비 지출 자료를 정리해 두면 추징 범위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Q5.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영상을 보낸 경위와 시기, 상대방과의 관계, 받은 대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와 계정에 남은 대화·송금 기록은 임의로 삭제하지 마십시오. 삭제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화면만 틀어 줬다"는 취지로 짧게 진술하면 목적과 고의가 충분히 가려지지 않은 채 조서가 작성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조항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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