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오픈채팅방을 열어뒀는데 아청법 알선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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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호기심이나 장난, 혹은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따라 '조건만남'이라는 이름의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두었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 소개글에 "조건 가능하신 분", "만남 상대 구해요" 같은 문구를 적어 두었고, 실제로 들어온 사람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눴거나 다른 사람을 연결해 준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번도 거래가 성사된 적이 없는데도 입건 통지를 받았고, 어떤 분은 대화 상대 중에 미성년자가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오는 걱정이 "이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알선죄가 되는 것인가"입니다. 성인끼리의 성매매알선과 달리 아청법은 형량의 단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청법 제15조 제2항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이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다만 채팅방을 열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선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방을 연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 구분부터 짚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방에 올린 글과 대화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성을 사는 행위를 겨냥한 것인지, 성인 사이의 성매매를 겨냥한 것인지입니다. 아청법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유사 성교, 신체 접촉·노출 행위 등을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청법 제15조가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의 문제가 됩니다.
둘째, 알선의 실체입니다. 알선은 성매수자와 성을 파는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행위이고,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단순히 방을 열어 둔 것과 특정인을 상대방에게 소개하거나 연락처를 건넨 것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셋째, 고의의 범위입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적어도 그럴 수 있다고 알면서 용인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넷째, 업으로 한 것인지입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반복·계속했는지에 따라 제15조 제1항(7년 이상 유기징역)과 제2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나뉩니다.
이 네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조건만남 방을 열었으니 아청법 알선"이라고 받아들이면 실제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를 전제로 대응하게 되고, 반대로 가볍게 보고 진술을 하면 불리한 내용이 조서에 남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알선의 대상과 행위를 조문 요건에 맞춰 분해하기
첫 번째 작업은 수사기관이 적용한 조항이 요구하는 요건을 하나씩 떼어, 실제 행위가 어디까지 충족하는지 따져 보는 것입니다. 아청법 제15조 제2항 제3호의 구성요건은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②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픈채팅방 사건에서는 이 두 요건이 각각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1) 알선 대상이 아동·청소년의 성매수였는지를 대화 내용으로 확정합니다.
방 소개글, 공지, 참여자와의 1:1 대화를 시간순으로 내려받아 정리합니다. 나이를 묻거나 밝힌 대목, 학교·학년이 드러난 대목, "미성년", "중고딩" 같은 표현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방 설정이 '성인만 참여' 취지였고 대화에서도 성인임을 전제로 오갔다면, 문제의 알선은 아청법 제15조가 아니라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영역으로 내려갑니다. 적용 법조가 달라지면 하한형이 있는 7년 이상 유기징역 구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구분의 실익이 큽니다.
2) 실제 '연결'이 있었는지, 정보 제공에 그쳤는지를 가릅니다.
조문은 알선 행위와 알선정보 제공 행위를 함께 처벌하지만, 사실관계에서는 둘이 다르게 입증됩니다. 특정 이용자에게 다른 이용자의 연락처나 만날 장소를 넘겼는지, 대가를 중개하거나 수수했는지, 아니면 방 소개글만 올려 둔 상태였는지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방을 열기만 하고 어떤 연결도 한 적이 없다면 '알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소개글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읽히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의 축으로 삼습니다.
3) 방 운영자 한 명의 행위와 참여자들의 행위를 분리합니다.
오픈채팅방에서는 참여자들이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 연결이 방장의 의사나 관여 없이 참여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라면 방장의 알선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방장 권한(강퇴, 공지, 입장 승인)을 어떻게 썼는지, 참여자 간 연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화면 기록으로 확인해 책임 범위를 좁힙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고의와 '업으로 한 것' 여부를 다퉈 처벌 구간을 낮추기
적용 조항이 맞더라도 고의와 영업성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형량 구간을 직접 바꾸므로 사건 초기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다툽니다.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그럴 수 있음을 알면서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화 중 성인임을 확인한 정황, 프로필 정보, 말투와 대화 주제, 참여자가 스스로 나이를 밝혔는지 같은 객관 자료로 인식 범위를 보여야 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은 소개글에 학생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했는지를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므로, 어떤 자료가 어느 방향으로 해석될지 미리 검토합니다.
2) 대가 수수와 반복 여부로 '업으로 한 것'을 가립니다.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업으로 하는 자'는 일정 기간 계속·반복할 의사로 같은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방 개설 기간, 연결 건수, 중개 수수료나 방 운영 대가를 받았는지를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정리하면, 1회성이거나 대가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7년 이상 유기징역 구간이 아니라 제2항의 구간에서 다투게 됩니다.
3) 대화 자체가 문제될 수 있는 별도 조항을 함께 점검합니다.
알선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에는 아청법 제15조의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제13조 제2항(성을 사기 위한 유인·권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검토됩니다. 어떤 조항이 실제 입건 대상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피의사실 요지를 확인한 뒤 해당 조항의 요건에 맞춰 방어 논리를 세웁니다.
결론
조건만남 오픈채팅방을 열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아청법 알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선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의 성매수였는지, 실제 연결 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업으로 한 것인지가 각각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적용 법조와 형량 구간이 달라집니다.
다만 입건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대화방과 기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참여자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는 행동은 불리한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방 소개글, 대화 기록, 참여자 정보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부터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방만 만들어 두고 실제 만남을 주선한 적은 없는데도 알선죄가 되나요?
방을 개설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알선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청법 제15조 제2항 제3호는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소개글의 내용과 실제 연결 행위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소개글이 아동·청소년의 성매수를 겨냥한 것으로 읽히는지, 연락처나 장소를 넘긴 사실이 있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참여자 중 미성년자가 있는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므로, 아동·청소년일 수 있음을 알면서 방치하거나 용인한 정황이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나이를 확인한 대화, 성인임을 전제로 한 표현, 참여자가 스스로 밝힌 정보 등 인식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참여자가 모두 성인이었다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아청법이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문제됩니다.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한 사람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에는 제20조 제1항에 따른 별도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4. 경찰 연락을 받고 채팅방을 먼저 나가거나 대화를 지워도 되나요?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대화 내용은 알선 여부와 고의 유무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고, 방어에 유리한 대화도 그 안에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삭제 사실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 그대로 화면과 기록을 보존한 채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방을 만든 경위와 시기, 소개글의 내용, 참여자와 나눈 대화, 연락처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방을 몇 개 운영했는지, 참여자 중 나이를 알게 된 사람이 있었는지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방을 운영한 것은 맞습니다"라고만 진술하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한 것인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적용 조항과 사실관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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