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기수가 일부러 말을 덜 달리게 했다는 혐의,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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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인기 말에 올라 1번 인기를 받았는데 결승선 앞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5착으로 들어온 경주가 있습니다. 며칠 뒤 마사회 조사 부서에서 연락이 오고, 경주 영상을 같이 보자며 "이 구간에서 왜 추진을 멈췄느냐", "고삐를 왜 그렇게 쥐었느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기수 본인은 말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거나 앞 말에 막혀서 어쩔 수 없었다고 기억하는데, 조사관은 "일부러 덜 달리게 한 것 아니냐"는 전제로 질문을 이어갑니다. 얼마 뒤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가 오면 사건은 마사회 내부 조사에서 형사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일을 겪는 기수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불안은 "빠르게 달리지 못한 것 자체가 죄가 되느냐"입니다. 경주는 말이 하는 것이고 결과는 늘 변수가 많은데, 착순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의심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제로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았거나 마권 구매와 관련된 사정이 있었다면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다는 점도 알고 있어서 더 불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마사회법은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을 발휘시키지 않은 기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만, 그 규정은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얻게 할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성적이 나빴다는 결과, 혹은 기승 방식이 아쉬웠다는 평가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목적 요건을 어떻게 입증하고 어떻게 다투는지가 사건의 거의 전부입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구성요건, 즉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둘째, "말의 전능력을 발휘시키지 아니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단순한 기승 판단의 차이와 어떻게 구별되는지입니다. 셋째, 이 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미수범도 처벌(같은 조 제2항)된다는 점입니다. 넷째, 외부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를 받았다면 제51조 제1호의 별도 범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함께 문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형사절차와 별개로 마사회의 내부 조사와 제재가 병행된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처벌 대상이 "결과가 나쁜 기승"이 아니라 "이익을 목적으로 일부러 능력을 발휘하지 않은 기승"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목적을 입증하려고 금융거래, 통화 내역, 마권 구매 기록 같은 기승 밖의 정황을 찾고, 방어하는 쪽은 경주 내용이 오히려 정상적인 경주 운영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이익 목적'과 '전능력 불발휘'를 나누어 구성요건부터 다투기
제50조 제1항 제5호는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하나는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을 발휘시키지 않았다는 객관적 행위, 다른 하나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얻게 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입니다. 한쪽이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이 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두 요소를 분리해 아래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경주 전체를 구간별로 재구성해 기승의 합리성을 설명합니다.
마사회가 보유한 경주 영상, 구간별 기록, 출발 위치와 진로, 주변 말의 움직임을 확보해 문제 구간을 초 단위로 다시 구성합니다. 앞 말과 간격이 좁아 진로가 막혔는지, 외곽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는지, 직선 주로에서 말이 이미 지쳐 채찍에 반응하지 않았는지를 영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추진을 멈췄다"는 평가는 영상을 보는 사람의 주관인 경우가 많아서, 같은 영상을 다른 기수·조교사 의견으로 설명하는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2) 말의 상태 자료로 객관적인 컨디션 저하를 입증합니다.
경주 전 조교 기록, 마체 검사 결과, 당일 예시장에서의 상태, 경주 후 수의 검사 결과를 모아 말의 컨디션이 실제로 저하되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경주 후 이상 소견이 기록되어 있다면 "일부러 덜 달리게 했다"는 가설에 대한 강한 반증이 됩니다. 반대로 기록이 없더라도 평소 해당 말의 주행 습성(막판에 약한 습성, 초반 과속 시 후반 둔화 등)을 과거 경주 기록으로 보여주면 이번 경주의 결과가 이례적이지 않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목적' 입증의 빈 곳을 짚습니다.
이 죄는 목적범이므로 수사기관은 기승 밖에서 목적의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대가 지급을 보여주는 계좌 흐름, 마권 구매자와의 연락, 경주 전후의 통화·메신저 기록 같은 정황이 전혀 없다면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 하나로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런 정황이 일부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해당 경주와 연결되는지, 다른 사적 거래(금전 대여, 지인과의 일상 대화)로 설명되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본인이 마권을 직접 구매한 사실이 있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 부분은 진술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부정한 청탁·금품 정황이 있다면 수사 단계 진술과 증거를 먼저 정리하기
사건이 단순한 기승 논란을 넘어 누군가의 부탁과 금품 이동이 포함된 경우라면 방어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제51조 제1호는 기수가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50조 제1항 제5호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4호는 위계나 위력으로 경마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제314조 제1항)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처음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1)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확정합니다.
경주 전후의 연락, 금전 거래, 만난 사람, 오간 대화를 먼저 본인이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했을 자료(통신기록, 계좌 내역, 경마장 CCTV)와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기억과 다른 자료가 나왔을 때 번복하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무너지므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편이 단정적으로 틀린 진술을 하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2) 수수한 금품의 성격을 구별해 대가성을 다툽니다.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돈이 경주와 무관한 채무 변제, 생활비 차용, 경조사비였는지, 아니면 특정 경주를 전제로 한 것인지를 자료로 가립니다. 제51조 제1호는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므로, 청탁의 존재와 경주와의 연결이 입증되지 않으면 금품 수수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구별을 증거로 뒷받침하려면 거래 시점과 금액, 반환·변제 여부, 대화의 앞뒤 맥락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3) 형사절차와 마사회 내부 제재를 함께 관리합니다.
마사회의 내부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내부 소명서 한 장도 형사절차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형사 쟁점과 충돌하는 표현이 없는지 먼저 점검하고, 면허 정지·취소 등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형사 결과와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 함께 계획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 일부(목적 또는 대가성)를 다투어 사안의 성격을 가볍게 만들 수 있다면, 이후 제재 수위를 조정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결론
말을 덜 달리게 했다는 의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얻게 할 목적, 그리고 말의 전능력을 발휘시키지 않은 구체적 행위라는 두 요소를 모두 입증해야 하며, 경주 영상과 말의 상태 자료, 금전·연락 기록이 바로 그 입증과 반증의 재료입니다.
다만 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고 미수도 처벌되며, 마사회의 내부 제재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진술과 소명서 한 장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경주 영상을 둘러싼 질문을 받고 있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조항을 먼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인기 말이 5착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착순이 나빴다는 결과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5호는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얻게 할 목적으로 말의 전능력을 발휘시키지 않은 기수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이익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기승 결과 외에 대가 수수, 마권 구매 관련 정황 같은 별도의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그런 증거가 없다면 성립을 다툴 여지가 큽니다.
Q2. 실제로 마권을 사지도 않았고 돈도 받지 않았다면 어떤가요?
본인이 직접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누구에게 어떤 이익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었는지가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가도 목적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경주 중 기승 판단의 아쉬움은 마사회 내부의 평가 문제일 수 있어도 형사처벌로 곧바로 이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Q3. 실제로 능력을 다 쓰지 않았지만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면 처벌되나요?
제50조 제2항은 제1항 제5호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는 사정이 곧 처벌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수 역시 이익 목적과 능력 불발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두 요소를 다투는 방어는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Q4. 마사회 조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재판에도 쓰이나요?
쓰일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부 소명서나 면담 내용이 이후 수사기관에 전달되면 진술의 일관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며, 첫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다르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조사에서도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적으로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문제된 경주 전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주 전 말의 상태와 조교 기록, 경주 중 진로와 기승 판단의 이유, 경주 전후에 연락한 사람과 금전 거래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가성이 의심될 만한 거래가 있다면 그 성격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하고,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와 어긋나지 않게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와 적용 조항에 따라 방어 방향이 달라지므로, 출석 전에 사안에 맞는 법률 점검을 받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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