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사건인데 출소 후 보호관찰명령까지 청구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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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기소가 되었는데, 공소장과 함께 검사가 "보호관찰명령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는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이 선고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한 뒤에도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니, 재판 결과보다 그 이후의 삶이 더 걱정된다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직장 복귀, 가족과의 생활, 거주지 이전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청구의 근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입니다.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전자발찌(부착명령)와는 별개의 제도로, 몸에 장치를 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준수사항 아래 놓이게 됩니다.
다만 "청구됐다"는 것과 "선고된다"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보호관찰명령은 본안 형사재판과 함께 심리되는 별도의 청구사건이고, 법원은 청구의 요건과 이유 유무를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청구서를 받은 시점이 방어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핵심 쟁점
보호관찰명령 청구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기소된 죄가 전자장치부착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들어가는지입니다. 법 제2조 제2호 다목은 아청법 중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만을 열거하고 있어, 아청법 위반이라고 해서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그 죄가 형의 집행을 받아야 하는 사건인지입니다. 법원은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령을 선고하고, 벌금형·선고유예·집행유예가 나오거나 무죄 등이 선고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법 제21조의8이 준용하는 제9조 제4항).
셋째,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입니다. 법문이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요건을 못박고 있으므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의 재범 위험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넷째, 청구의 절차와 시기가 적법한지입니다. 청구는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야 하고(제5조 제6항 준용), 청구서 부본은 정해진 기한 안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선고가 된다면 기간(2년 이상 5년 이하)과 준수사항을 어떻게 정하느냐입니다. 청구 자체를 막지 못하더라도 기간과 준수사항의 폭은 크게 다툴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청구 요건을 하나씩 따져 청구 자체의 기각을 구하기
보호관찰명령은 형벌이 아니지만 사실상 출소 후 수년간의 생활을 제약하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요건이 하나라도 흠결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해야 하고, 방어의 첫 번째 축은 이 요건 심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청구서를 받은 즉시 다음 순서로 검토합니다.
1) 공소사실이 "성폭력범죄"의 열거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2호는 성폭력범죄를 형법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그리고 아청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정해 열거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아청법 제11조), 성매수(제13조), 온라인 그루밍(제15조의2) 같은 죄로만 기소된 사건은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소사실의 일부가 제7조에 걸려 있으면 대상이 되므로, 공소장 변경 가능성과 죄명·적용 법조를 먼저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2) 선고될 형이 청구의 전제를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보호관찰명령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시작되는 제도이므로(제21조의5), 실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법 제9조 제4항이 준용되어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 그리고 무죄·면소·공소기각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안에서 합의, 공탁, 반성의 자료, 부양가족과 직업 같은 양형 요소를 충실히 제출해 집행유예 이하의 결과를 구하는 것이 곧 보호관찰명령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이 때문에 청구사건만 따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 양형 전략과 하나로 설계해야 합니다.
3) 청구의 절차·시기 하자를 점검합니다.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야 하고(제5조 제6항 준용), 법원은 청구서 부본을 변호인에게 송부해야 합니다(제8조 제2항 준용). 또 관할은 지방법원 합의부이며(제7조 제2항 준용), 청구서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적용 법조가 기재되어야 합니다(제8조 제1항). 청구서의 기재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기한을 넘겨 제기되었다면 이를 지적해 기각을 구합니다. 실무에서 흠결이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지만,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항목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재범 위험성을 반박하고 기간과 준수사항을 낮추기
요건을 모두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방어는 끝나지 않습니다. 보호관찰명령의 핵심 요건은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이고, 이 위험성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위험성이 있다고 해도 법원이 정하는 기간(2년 이상 5년 이하, 제21조의3 제1항)과 준수사항은 사건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1) 검사가 제출한 재범 위험성 자료를 분해해 반박합니다.
검사는 청구 전에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면 정신감정 등 전문가의 진단 결과를 참고해야 합니다(제6조 준용). 이 조사보고서와 재범위험성 평가 점수, 심리검사 결과가 청구의 핵심 증거입니다. 점수가 어떤 문항에서 가산되었는지, 평가 시점과 자료가 정확한지, 그 척도가 이 사건 유형에 타당한지를 항목별로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입력이나 과도한 가중이 있으면 이를 지적합니다. 평가 점수는 참고자료일 뿐이고 법원이 위험성을 최종 판단한다는 점을 활용합니다.
2) 재범 위험을 낮추는 객관 자료를 직접 만들어 제출합니다.
방어 측이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일은 위험성이 낮다는 반대 증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성인지·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나 정신건강의학과의 상담·치료를 받고 그 이수 내역을 남기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심리평가 의견서를 별도로 받아 제출합니다. 여기에 안정적인 직업, 가족의 감독 가능성, 우범 환경과의 단절,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 여부를 더하면 "일회성 사건이고 반복 가능성이 낮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막연한 반성 문구보다 이런 시간이 쌓인 자료를 훨씬 무겁게 봅니다.
3) 선고에 대비해 기간과 준수사항의 범위를 다툽니다.
법원은 명령을 선고하면서 제9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 즉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보호관찰명령에서는 300시간 범위, 제21조의4 제1항), 중독성 물질 사용금지 등 가운데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라면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제9조의2 제1항 제3호)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제21조의4 제2항) 이 부분은 줄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외출제한 시간대, 출입금지 장소의 범위, 치료 프로그램 시간은 직업과 생활 환경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 근무가 필요한 직업이라면 야간 외출제한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자료로 제시해 범위를 좁히는 식입니다. 또 이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제39조에 따라 징역형·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기간이 최대 1년 연장될 수도 있으므로(제21조의7), 처음부터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출소 이후의 삶을 좌우하는 절차이지만, 청구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사실이 전자장치부착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실형이 선고될 사건인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차례로 검토하면 청구 자체를 막거나 기간과 준수사항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청구는 본안 재판과 함께 진행되고 항소심 변론종결까지 방어의 기회가 열려 있으므로, 시간이 지난 뒤에 바로잡기는 어렵습니다. 청구서와 공소장을 받으셨다면, 어느 쟁점에서 가장 승산이 있는지부터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보호관찰명령과 전자발찌(부착명령)는 같은 건가요?
둘 다 전자장치부착법에 근거하지만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부착명령(제5조)은 전자장치를 몸에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고, 보호관찰명령(제21조의2)은 장치 부착 없이 형 집행 종료 시부터 보호관찰만 받는 것입니다.
검사가 두 가지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면서 보호관찰명령을 직권으로 선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제21조의3 제2항), 청구서에 어떤 처분이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아청법 위반이면 모두 보호관찰명령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이 성폭력범죄로 열거한 아청법 조문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죄나 성매수 같은 다른 조항만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장 변경으로 해당 조항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어, 죄명과 적용 법조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Q3. 집행유예를 받으면 보호관찰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보호관찰명령은 형의 집행이 끝난 때부터 시작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피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곧 보호관찰명령을 피하는 길이 되며, 본안 양형 준비가 청구사건 방어와 분리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Q4. 보호관찰명령이 선고되면 얼마 동안,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기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석방되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보호관찰대상자는 석방 후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해야 하고, 주거 이전이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 출국은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21조의6).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처벌될 수 있고, 보호관찰 기간이 1년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Q5. 청구서를 받았는데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청구서에 적힌 청구원인 사실과 적용 법조, 어떤 처분이 청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보호관찰소 조사나 재범위험성 평가가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재범방지 교육 이수와 상담·치료 기록, 직업·가족 관계 자료, 합의 관련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청구가 가능하고 이후 단계에서 다툴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본안 재판 준비와 함께 처음부터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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